경제/금융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2.10 19:37

대부업 최고금리 기대출자에게도 적용해야!

대부업 최고금리 기대출자에게도 적용해야!

- 오늘 부터 24%로 인하, 기대출자는 적용안 돼...
- 약정이율과 연체이자율이 동일한 것은 수익 늘리려는 영업상 꼼수
- 대부업 금리체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오늘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됨에 따라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 이자부담이 줄어들겠지만, 기존 대출자는 적용이 배제되어 반쪽짜리 시행으로 전부 적용해야 마땅하고, 정상금리와 연체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대부업체의 불합리적 불공정한 금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서민들이 부담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24%) 적용 규정은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강행규정으로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시행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변경된 최고금리를 적용하여야 마땅하나, 그렇게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법을 잘못 제정하였다.


최고금리가 인하되어도 기존 대부이용자는 재대출을 하지 않는 한 혜택을 보지 못하므로, 시행령의 부칙에 의해 시행령 시행 이후에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기존 계약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상의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부기한이 법정최고금리 변동 이후에 도래하는 대출계약은 현재 진행중인 법률관계이며, 최고금리 변동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채권은 이미 종료된 법률관계가 아니고 장래에 발생한다.


더구나 서민의 경제사정에 관계없이 높은 이율로 이익을 보려는 채권자의 신뢰보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상의 사유가 크고, 최고금리는 전반적인 금융상황을 고려하여 책정되므로 변경된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은 없다.


대부업체는 정상이율과 연체이자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법정최고 금리를 정한 것은 금융사나 대부업체가 급전이 필요한 이용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금리의 상한성을 정한 것이지만, 대부업체가 신용대부의 금리를 이용자의 신용과 상관없이 약정이율과 연체이율을 일률적로 법정최고금리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자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는 영업 꼼수이다.


정상이율이 법정최고금리로 연체되었다고 금리를 더 받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연체이율과 정상이율이 같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는 모든 대부 이용자들을 연체자로 간주하는 것과 동일하다.


금융사는 금전채무에서 기한의 이익 기간 내에는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이자 또는 원리금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 후에는 대출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반면, 대부업체는 기한의 이익이 있든 없든 대부금액에 대해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를 약정이율 정한 뒤, 지급이 연체되는 경우 연체이자를 물릴 수 없기 때문에 대부금액에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지급시에 받는다. 이는 이자를 법정 최고 수준까지 받기 위한 꼼수이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효과와 같으며 지급일에 이자나 원리금을 지급하든 장기간 지급을 하지 않든 약정이율과 연체이율이 같기 때문에 신용상의 불이익 이외 금전상 불이익이 없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저소득ㆍ저신용자가 많고 생활자금 등 우선순위 지출이 많아 이자나 원리금 지급은 차 순위로 미루어지고, 대부업체는 이용자로부터 이자나 원리금을 지급받기 위해 전화, 문자 등 과도한 추심행위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이용자가 성실하게 지급하게끔 약정이율과 연체이자율을 차등화해야 한다.  


대부업계가 주장하는 “금리인하는 소비자의 혜택 증가보다, 대부 대출의 벽이 높아져 이용 가능한 소비자의 범위가 좁아지기에 서민과 저신용자들에게는 독이다”는 견해는 마치 대부를 받으면 “혜택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공급자의 시혜적인 태도로 대부대출 금리를 낮추면 대출금리와 조달금리의 차인 마진폭이 줄어 장사를 못한다는 것 이외에는 핑계에 불과하다.


대부업체는 자선업체가 아니므로 금리가 높아도 낮아도 돈을 갚을 수 없는 자에게는 대부를 해 주지 않는다. 금리를 낮추면 수요증가로 상환능력이 더 나은 자에게 대부하여 부도율을 낮출 수 있다. 대부금리가 높을 때에도 퍼주기식으로 대부를 한 것도 아니고 불법사금융의 이용이 없어진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법정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연 24.0%로 인하되었지만,  대만은 연 20%이고, 일본의 경우 ¥10만(원화 982만원) 미만은 연 20%, ¥10만~¥100만(원화 982만원~9852만원)미만은 연 18%, ¥100만(원화 9852만원) 이상은 연15%인 것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대부업체들이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금리를 차별화하고, 약정이율과 연체이율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는 등 금리체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은남 편집장 enhanok70@hanmail.net

대부업 최고금리 기대출자에게도 적용해야!
대부업 금리 실태 및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대부대출 금리 인하, 부과체계 개선 시급하다!


- 대부업체 평균금리 27.3% 로, 법정 최고금리 육박!

- 대부 대출금리와 연체금리가 동일한 수준, 연체유발 효과 커...

- 은행대출 거부당한 경험 있는 소비자 대부분 대부대출 이용해...

- 생활비 마련 등 절박한 상황, 이자율 비교도 못하고 급하게 빌려...

- 금리 인하와 더불어 이용자 특성 고려한 금리 차별화 필요!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대부업체의 이용자들이 불공정한 금리부과 체계로 인해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소비자문제가 있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부업체 금리체계를 개선하여 채무자의 과중한 이자부담과 강압적 채권추심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라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과도한 금리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업체의 금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자산 100억 원 이상 규모의 19개 대부업체의 대부금리 현황, 소비자 인식 및 대부업체 이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소비자인식조사는 전국 대도시에 거주하는 706명의 소비자를 무작위표본추출을 통해 2017년 8월 8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하였으며, 응답자는 금융권 대출 이용자 474명, 현재 대부업체 대출 이용자 167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대부대출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이용실태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소비자의 89.2%가 현재의 대부업체 대부금리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45%의 대부대출 이용자는 생활비 목적으로 대부대출 이용하고 있었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부업체 필요성 인식하면서도 높은 금리 수준에 부담감 느끼고 있었다.

 

- 현재 대부대출 이용자의 67%는 제 1금융권 대출 거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제 1금융권 대출거부 경험은 대부대출 이용에 가장 큰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대부대출 이용자는 대출 선택의 제한이라는 불리한 상황과 생활비 마련 등 자금마련의 절박성으로 인해 대부업체 선택 시 이자율 비교와 같은 합리적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대출 연체 시 지체된 원리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대부금 전체에 이자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 요구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다음과 같이 대부업체 대부금리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소비자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높은 수준의 대부금리 인하 필요

대부분의 대부대출의 이용자가 저소득ㆍ저신용자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법정최고수준의 금리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기에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여 이들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부업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부금리 차별화 필요

대부분의 대부업체는 이용자의 신용 및 연체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법정최고금리수준을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상환능력이 있는 대부대출 이용자에 대한 차별화된 대부대출 서비스 개선, 이용자의 신용등급이나 상환이력 등을 고려한 금리의 차등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부대출의 정상금리와 연체금리의 차등화 필요

연체금리가 정상금리의 수준이 같을 경우, 대부업체 이용자들은 생활자금을 선지출하고 상환을 늦출 여지가 높아져 대부이용자의 신용과 재무건전성을 저해하고 연체율을 높여 비인간적인 채권추심행위를 야기하는 등 대부대출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대출 이용자가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경우 금리가 낮아져 실질적인 금전적 이득이 되고, 연체를 할 경우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금리와 연체금리를 차등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한은남 편집국장 enhanok70@hanmail.net

 

대부업 금리 실태 및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대부대출 금리 인하, 부과체계 개선 시급하다!
경제/금융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7.12.31 19:05

2017년 금융소비자 BEST & WORST 5 NEWS

2017년 금융소비자 BEST & WORST 5 NEWS

-  BEST1 :  인터넷전문은행 돌풍,
-  WORST1 : 가계부채 1400조 돌파

 

금융소비자연맹(상임회장 조연행)은 2017년 한 해 동안 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BEST 뉴스 5개와 WORST 뉴스 5개를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로 선정 발표했다.


올해 최선의 뉴스로는 은행시장의 메기역활로 변화가 기대되는“인터넷 전문은행 돌풍”이 선정되었고, 최악의 뉴스로는 서민가계경제 부실화 우려가 증가되고 있는“가계부채 1400조원 돌파 ”를 선정 발표 했다.

 

올해의 금융소비자 베스트 5 뉴스로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은행시장 변화 기대, 소비자중심 신정부 금융정책.....금융소비자권익증진 기대, 코스피 2500선 최초 돌파...신기록 이룬 주식시장, 핀테크 열풍....소비자편익증대, 생보 자살보험금 전액지급…… 소비자권리 찾기 쾌거가 선정되었고,

 
금융소비자 워스트 5 뉴스는 가계부채 1400조원 돌파 …… 서민 가계경제 부실화 우려 증가, 비트코인 광풍 …… 소비자피해 증가,정부 무대책 , 금융권 비리로 얼룩.....금융적폐청산 요구 증가, 생보사 예치보험금 이자와 배당준비금 축소적립 …… 소비자 신뢰 저하 , 금융적폐 청산 지지부진 …… 금융소비자 기대 미흡이 선정되었다.

 
금소연은 “올해는 3년여 동안 끌고 온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사건이 전액지급으로 끝나 소비자단체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인 1조원 이상으로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찾은 의미가 큰 한해였고,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으로 은행권의 메기역활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권리찾기의 기본적인 법률인 징벌적배상제도, 입증책임의 전환,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등 소비자권익 3법 제정이 추진중으로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소비자를 위한 제도와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예고되는 가운데 가계부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현실적인 대책이 시행되지 않아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광풍으로 피해자들이 늘고 있고, 금융사 각종 비리가 연일 터지고 금융적폐 청산이 지지부진 늦어지고 있고, 생보사들이 보험금 예치보험금이자 미지급 번복과 배당준비금을 축소 적립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부정적인 뉴스도 많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금년은 유난히 많은 일이 있었고 신정부가 출범해 많은 변화가 시작되는 한 해로, 내년에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찾기 운동을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좋은 뉴스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은남 기자 enhanok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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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금융소비자 BEST & WORST 5 NEWS
경제/금융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7.12.23 07:48

아진엑스텍, 2017년 배당실시로 주주가치 증대 앞장

아진엑스텍, 2017년 배당실시로 주주가치 증대 앞장


- 2017년 실적 호조 및 미래성장 확신


 

IT장비 및 로봇 모션제어 전문기업 아진엑스텍(059120)이 지난해에 이어 2017년에도 배당을 실시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주당 배당금은 250원으로, 배당규모는 순이익의 약 20~30% 선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이번 배당 실시 배경에 대해, 전방시장 호조, 이차전지 시장 진입 등에 따라 2017년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상장사로서 주주들과 이익을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진엑스텍은 지난해 주당 200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당시 회사는 설립 후 처음 실시하는 배당이라는 점과 유보이익의 상당부분이 적립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높은 수준(순이익의 약 91%)의 배당을 실시, 주주가치 증대를 도모한 바 있다.


향후에도 회사는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이익의 일정부분을 주주들과 공유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진엑스텍은 올 들어 사상 최대실적을 구가하고 있으며 3분기 당해 실적도 매출액 7,306백만원, 영업이익 1,466백만원, 당기순이익 1,306백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51%, 영업이익 278%, 당기순이익 229%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했다.

 

한은남 기자 enhanok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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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엑스텍, 2017년 배당실시로 주주가치 증대 앞장
핀테크지원센터, 14일 2017년도 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 성황리에 개최

- 핀테크 스타트업이 성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리더스 아카데미 수강생 대상 참석자의 80%는 향후 아카데미 지속 참석 희망  

 KOTRA 조영수 해외정보운영실장이 '2018 해외 시장 동향' 강연

핀테크지원센터(센터장 정유신)가 14일(목) 서울 공덕동 핀테크지원센터 서울분원에서 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는 핀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부터 해외 진출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비 창업자·대학(원)생, 스타트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핀테크 해외 진출에 관한 주제 강연이 진행되었다(참가비 무료).

이번 아카데미를 끝으로 2017년도 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 행사는 마무리되었으며 핀테크 기업 관계자, 예비 창업자, 대학(원)생 등 약 150여명이 수강하였다.


              2017 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강사와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

리더스 아카데미 참석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참석자 중 85% 가량이 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참석자 중 80%는 향후 진행될 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핀테크 해외 진출’을 주제로 개최된 아카데미에서는 ‘해외 시장 동향’, ‘해외 진출 지원’, ‘상장 절차‘, ‘해외 진출 사례‘ 등 4개의 분야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강연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수강생들의 궁금한 부분을 해소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2017 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에 참가한 수강생들


특히 핀테크 기업 원투씨엠 신성원 이사의 ‘해외 진출 사례’ 강연을 통해 해외 사업 진행 시 애로사항 및 과정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여 참가한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관심을 모았다.

한편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핀테크지원센터는 그간 4회에 걸쳐 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창업 지원, 금융 지원, 기술 교육, 해외 진출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제공하였다”며 “핀테크지원센터 협력 기관과 국내 핀테크 분야 저명한 교수진이 강연자로 참여하여 핀테크 글로벌 리더 육성에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2018년도에도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으로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과 예비 창업자, 대학생들이 핀테크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카데미에 참석한 한 핀테크 스타트업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핀테크 기업을 창업하는 과정부터 해외 진출까지 단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핀테크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로 강연이 구성되고 무료 강연으로 진행되어 비용적인 부담을 갖지 않고 좋은 강연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며 내년 진행될 아카데미에도 꼭 참석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강해 향후 기업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핀테크지원센터는 내년에도 주기적으로 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최해 국내 핀테크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예비 창업자 및 대학(원)생, 스타트업들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핀테크 Demo Day 행사 개최 및 핀테크 스타트업 보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핀테크 기업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은남 기자 enhanok70@hanmail.net
이기창 기자  eldor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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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지원센터, 14일 2017년도 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 성황리에 개최
경제/금융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7.11.29 06:34

(사)금융소비자연맹 제6대 회장 조연행씨 선임

(사)금융소비자연맹 제6대 회장 조연행씨 선임

 

 금융 NGO 상근자에서 회장으로 첫 '내부 승진' 
  - 2017.12.8.(금) 오후 6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취임식

 

국내 최대이자 최초의 금융소비자 시민단체(NGO)인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이 창립 후 처음 내부 사람을 회장으로 배출하여 눈길을 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제6대 회장에 조연행(57세) 상임대표를 선임 오는 12월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취임식을 갖는다고 27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단체 상근자로 사무국장, 부회장, 상임대표로 활동해온 조 회장은 첫 번째 내부승진 사례여서 화제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소비자분과위원, 금융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보험개발원 약관평가위원 등을 거쳐 지금은 금융감독원 소비자권익제고위원, 국가경제정책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금소연은 그동안 금융전문가, 전직 국회의원 등 외부 인사를 회장으로 추대해왔다. 제1~2대 유비룡 회장(전 생명보험협회 이사), 3대 이성구 회장(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장), 4대 김영선 회장(전 국회의원?전 국회정무위원장)에 이어, 오는 12월 임기가 끝나는 5대 문정숙 회장(숙명여대 교수) 등이 금소연 사령탑을 맡았다.

 
조 신임회장은 2002년12월 보험소비자연맹 상근자 창립멤버로 참여, 금융소비자연맹으로 확대시키는 등 16년간 금융소비자 권익확보와 올바른 금융정책 수립을 위한 관련 입법 및 정책마련에 온 힘을 쏟아왔다. 특히 금융소비자 권익 찾기를 위해 백수보험 배당금청구, 생보사상장시 계약자배당금 청구, 근저당권설정비 반환,  카드사 정보유출 손해배상 등 소비자공동소송을 앞장서 도왔다.

 
그는 최근엔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청구 공동소송을 적극 지원,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 약 2조원이 넘는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조 회장은 보험회사에서 16년간 상품개발자로 일한 경험이 있고 우리나라 최초 상해보험을 선보여‘최단기간 최다판매 보험상품개발’이란 이색 기네스기록을 갖고 있다.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했고 ‘소비자와 설계사가 알아야할 보험시크릿’,‘소비자 금융골리앗과 맞서다’,‘연금의 배신’등 여러 책들을 펴내 국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는데도 애썼다.

 
충남 천안에서 태어난 그는 중앙고, 중앙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보험학 석사 및 박사과정을 마쳤다.
 
한편 금소연은 오는 12월 8일(금) 오후 6시 30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제16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 때 ‘제6대 금융소비자연맹 신임 회장 취임식’을 연다.

 

 


한은남 기자
enhanok70@hanmail.net
이명관 기자  swc04244@naver.com
기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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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소비자연맹 제6대 회장 조연행씨 선임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 개최

- 2017.11.17(금) 오전 9:30분~1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건전한 발전방안 모색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은산분리 문제가 여러 가지 난항에 부딪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와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1월 17일(금)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 해결방안 ”이라는 주제로 최운열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세미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여 편리성과 낮은 금리로 금융소비자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고 있고, 기존 은행권에 대해 메기 역할로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은산분리 문제로 원활한 자본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출이 중단되는 등 ICT 기업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라는 정부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준비됐다.


박명희 (사)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동국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이석근 교수(서강대 경영학과)가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 해결방안 ” 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밝힌다.

 
패널토론은 맹수석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강명헌 교수(단국대 경제학과), 이대기 선임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 이혁준 실장(나이스신용평가), 강형구 금융국장(금융소비자연맹), 김태현 금융서비스국장(금융위원회)이 토론에 나선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이번 세미나가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점을 모색하고 특히 은산분리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 냄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건전한 은행채널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남 기자 enhanok70@hanmail.net
기자 블로그 http://blog.daum.net/20070616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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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 개최
경제/금융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7.09.27 09:08

불공정한 채무변제 충당 순서, 공정하게 바꿔야!

불공정한 채무변제 충당 순서, 공정하게 바꿔야!


- 불공정한 채무변제 충당 순서 때문에, 채무자를 빚의 나락으로 떠밀어...
- 채무자의 변제 이익이 많은 순서로 충당해야 공정하게 되어...
- 채무자가 연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사)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없애기에 부족하여 일부를 계속 변제하더라도 이자 폭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채권자 중심의 채무변제 충당 순서는 채무자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불공정하므로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채무자가 연체의 늪에서 용이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채무자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환해야 할 대출은 원금부터 변제하고, 이자 지급 지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은 정상대출로 용이하게 복원이 가능한 방법으로 변제하는 것이 채무자를 위한 일이다.


은행의 대출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후급이다.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연체기산일)부터 연체가 되고 그 익일부터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이 발생하며 주택담보대출 이자지급을 2개월(신용대출 1개월)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지연배상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율 6%~8%를 더하여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이자나 대출 원본에 적용하여 산출된다.


아래 그림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는 채무변제를 지연배상금 ‘2’ → 지연배상금 ‘1’ → 이자 ‘1’ →이자 ‘2’ 순서로 충당하며 채무자가 연체된 이자 일부를 지급하여 이자 ‘1’ 의 일부라도 변제가 되면 해당 변제 일수만큼 이자납입일과 연체기산일이 이연되고 약정이자율이 적용되나 거래 은행의 신용은 하락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여도 채무자가 연체한 이자 전부를 지급하면 기한의 이익이 부활되어 정상대출로 복원이 되어 약정이자율 적용이 가능하나 이자 일부를 지급하면 지연배상금 ‘3’ → 지연배상금 ‘2’ → 지연배상금 ‘1’ → 이자 ‘1’ → 이자 ‘2’ 순서로 충당하여 이자‘2’의 1일의 이자라도 부족하면 대출 원본에 대해 지연배상금이 계속 적용된다.


이는 이자를 연체하지 않았다면 이자 발생일자 순으로 변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하여 대출 원본에 대한 지연배상금부터 먼저 충당하는 것은 역순 변제로 이자를 선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자 후취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기한의 이익 상실로 대출 원본에 대한 지연배상금부터 회수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발생한 이자 일부가 부족하다 하여 계속 대출 원본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금융약탈적인 불공정한 구조이고 빚 갚기도 힘든 채무자들을 빚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발생한 이자 일부가 부족하여 채무자가 계속 대출 원본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연체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통보 등록되어 신용상의 불이익으로 다른 금융사의 금융거래도 제약을 받아 빚을 갚을 수 없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할 경우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연배상금을 포함한 이자 상호간에 무엇을 먼저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고, 약관에서도 정한 것이 없음으로 법정충당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변제의 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면 된다.


지체한 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소액이고 미비하여 구분에 실익은 없으나 대출 원본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연체가산율이 약정이자율의 2배 수준이므로 각각 구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실익이 있으며 채권ㆍ채무자 당사자간의 형평성에도 부합된다.


따라서 채무변제를 지연배상금 ‘1’ → 이자 ‘1’ → 지연배상금 ‘2’ → 이자 ‘2’ → 연체기간가산금‘3’ → 이자상당액 ‘3’ 이자지급일자 순서로 충당하고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다음 이자지급일에 지급해도 되는 일수의 이자에 해당되면 기한의 이익을 부활해 정상대출로 복원하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것이 많이 개선되고, 약정이자율이 적용돼 과도되어 과도한 지연배상금과 금융채무불이행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다른 은행의 금융거래까지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고객 자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은행은 같은 조건이라도 채무자에게 재기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채권자 중심으로 된 채무변제 충당 순서를 채무자 중심으로 변경하여 연체를 하더라도 연체에서 용이하게 벗어날 수 있게 채무자의 채무 변제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남 기자 enhanok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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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채무변제 충당 순서, 공정하게 바꿔야!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 불공정한 여신제도 소비자중심 공정하게 개정해야!


- 대출제도,연체의 늪에 쉽게 빠지고,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조
- 연체가산금리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선발생 이자부터 공제해야!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현행 여신금융제도는 금융회사인 채권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채무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할 정도로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소비자중심으로 공정하게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만일 부득이 하게 2개월(신용대출 1개월) 이상 이자납입을 연체하게 될 경우

 

- 이자는 정상 이자의 3배 이상 폭증하게 되고,
- 일부 이자를 납입해도 나중에 발생한 이자부터 차감하고,
- 이자가 일부라도 남아 있으면 전체 원리금에 연체이자를 계속 부과하고
- 3개월 이상 이자 연체가 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다.


채무자가 연체를 하면 신용이 급격히 악화되고, 신용한도가 줄어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며, 신용카드의 이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고, 연체를 해소하더라도 최장 3년까지 신용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신용회복이 어렵다.


채무자가 일을 해 빚을 갚으려 해도 신용불량자로 신원보증이 어려워 정상 취업이 불가능해지고, 생계를 위해 부득이 일시적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용근로자로 전럭하여 소득이 감소하여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채무액은 연체이자가 계속 붙으면서 양도시장에서 유통되고 채무자는 평생 채권추심에 시달리게 되고, 심지어 빚이 상속되기도 한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불공정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서는 소비자를‘채무자의 늪’에 빠트리는 것은 잘못이다.

 

현행 여신제도는 채무자가 연체의 늪에 빠지면 도저히 빠져 나올 수 없는 구조로 채무자의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연체가 되더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여신제도를 유연성 있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


 [불공정한 여신제도 개선방안]


O 연체이자 급증 → 연체가산금리 하향조정
O 후발생 이자 차감 → 발생 일자순 차감
O 채무 불이행자 → 정상적 경제활동 지원
O 채권추심 양도 → 채무자 우선매수권 부여
O 신용정보반영 → 사유해소시 신속 반영


 현재 연체가산금리 6%~9%를 절반 수준인 3%~4% 수준으로 낮추고, 대출이자는 발생일자 순으로 회수하고, 기한의 이익 부활 이후에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에 지급할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켜 정상대출로 복원해야 한다.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원보증을 하여 지원하고, 채권자, 채무자 당사간의 협의에 의한 채무조정 등으로 채무자가 빚을 갚게 하고, 자산유동화회사나 채권추심업체에 양도하는 가격 이상으로 채무자 우선 변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신용평가시 연체정보, 부채수준 등 같은 부정적인 정보의 과다한 비중을 낮추고 소득정보, 납세정보,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반영을 확대하고 연체정보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정보가 즉각 신용에 반영하듯이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신용에 반영 복원시켜야 한다.


현행 여신금융제도는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소비자에게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한 구조로 채무자가 연체의 늪에 빠지면 도저히 헤어날 수 없으므로, 채무자들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용이하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채무자 중심으로 공정하게 바꾸어야 한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제도가 채무자가 빚 갚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변해야 하며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비난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남 기자 : enhanok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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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 불공정한 여신제도 소비자중심 공정하게 개정해야!
경제/금융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7.05.13 01:43

한국재무학회 제2차 춘계 정책심포지엄 개최

한국재무학회 제2차 춘계 정책심포지엄 개최

- 저성장·저금리시대의 자산운용과 위험관리, 관심고조


한국재무학회(회장 오세경)는 5월 12일(금) “저성장·저금리시대의 자산운용과 위험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주최로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2017년 제2차 춘계 정책심포지엄을 개최 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저성장·저금리시대를 맞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해외증권투자와 대체투자 등에서 안고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함께 모색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재무학회 오세경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자본시장연구원 안동현 원장과 금융투자협회 황영기 회장의 축사, Founding Partner- LABATON의 Lawrence Sucharow가 인사말을 전한다.


이어 미국 증권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중심으로 김현강 변호사(전KIC법무팀)가 “기관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리스크 개선에 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두번째 주제로는 “대체투자 벤치마크의 이해와 설정”으로 남재우 박사(자본시장연구원)의 발표가 이어진다.    
 

이후 중앙대학교 송수영 교수의 사회로 고준호 상무(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정재만 교수(숭실대학교), 정창곤 회장(한국신문방송언론인협회), 조장곤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황정욱 박사(국민연금연구원)의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엄과 관련하여 오세경 회장은 "새로운 시장이나 증권에 대한 투자는 그동안 우리가 몰랐거나 간과해왔던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하도록 만들고 있다. 따라서 해외증권투자와 대체투자 시 무엇을 벤치마킹하고, 또 어떻게 리스크관리를 해 나가야 할지 고민되는 시점에서 한국재무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바다."고 밝히고 이어"본 행사가 더욱 의미 있고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심포지엄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한국재무학회 사무국 Tel: 02-2003-9921로 문의 가능하다.
 

 

정재엽 기자 minute9@naver.com 

한국재무학회 제2차 춘계 정책심포지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