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림 재개발조합, 문서위조 횡령으로 고발된 조합장 41억 지출내역 의혹 가중

조합장 추천서 위조와 횡령 등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된 뒤 혐의가 인정된 인천 송림1·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1조에 명시된 조합 관련 자료를 공개 하지 않고 있어 더욱 의혹이 가중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설명; 위조문서 등 증거문서

 

사업 시행자인 조합은 재개발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서류 등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조합원이나 땅 소유자 그리고 세입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지만 조합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 등에 대해 일체 밝히지 않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조합정관, 설계자,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조합 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 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15일 까지 공개 대상의 목록,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열람. 복사 방법, 등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제보자 C씨 등은 “15일 이내에 조합은 홈페이지에 변경내용 등을 올려 조합원 등에게 알려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있다”, “조합은 약 41억 원 가량을 지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월별 자금의 입. 출금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없어, 정확히 얼마를 어디에서 차입했고, 지출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조합원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인결과 지난 512일에 감사 3인이 조합장 앞으로 조합의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 하고, 자료를 복사 요청했지만, 법적 기한인 15일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모 조합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홈페이지에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조합원 전용 온라인 카페에는 자료를 공개했는데 일부는 누락되었다.”고 털어놨다.

 

정씨는 조합비 41억 지출 관련 질문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조합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떠든다. 터무니없다. 기자들이 한쪽 말만 듣고 그러는 거 아니다.’고 했다가 조합원들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하여 재차 질문하자 결국 이것저것 합치면 사십 몇 억 정도 된다.’고 얼버무렸으며 바쁘니 본인이 전화해서 다시 설명하겠다고 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는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조합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난 330일 인천송림동주택재개발 조합원 C(63)는 조합장 정모씨(75)를 비롯해 관리이사 K(59), 이사 A(82) 3인을 횡령 및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며 인천중부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일부 고소내용이 인정되어 더욱 수사는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남 기자 enhanok70@hanmail.net 

인천 송림 재개발조합, 문서위조 횡령으로 고발된 조합장 41억 지출내역 의혹 가중
서울시,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판매업자 등 19명 형사입건

- 서울시, 석유제품 불법유통 판매업자 19명 형사입건

- 총 4,311,261리터, 66억 원 상당 불법유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 석유제품을 최저가로 판매하는 등 불법 석유제품 판매의 개연성이 높은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에 대해 차량 추적과 야간 잠복 등의 방법으로 올 6월부터 6개월간 집중 수사를 펼친 결과, 가짜 석유제품 및 무신고 판매자, 행위금지 위반자 등 19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석유제품 불법유통 총 판매량은 4,311,261리터로 65억9천7백만 원 상당에 해당된다.

 

특사경은 석유제품 최저가를 내세워 가짜 석유를 판매한다는 주유소, 주유금지 대상차량들에 대한 불법 이동 판매 및 가짜 석유를 판매한다는 일반판매소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대상을 특정하여 수사를 실시했다.

 

범죄입증에 필요한 판매현장 증거확보를 위해 서울은 물론 인근 경기도 평택, 양주 등 까지 차량추적과 야간·심야시간에 건설공사장 주차장 등 검거 사각지대에 야간 잠복수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사업장별로는 주유소 1개소, 일반판매소 9개소, 건설업 1개소이며, 형사입건 피의자는 19명으로 개인16명, 법인 3개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행위금지위반 사항인 △이동판매방법위반(16명) △무신고 판매(1명)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여 ‘품질부적합’ 연료판매(1명) △‘가짜석유제품’(등유 75% 혼합된 제품)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1명)이 입건됐다.

 

석유제품 불법유통·판매 행위는 제조, 운반, 판매책으로 점점 점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어 관계자의 제보 없이는 실질적 운영자 검거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번에 적발된 ‘품질부적합제품’ 판매자의 경우 현장검거 당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가짜석유제품’ 사용자와 통화 녹음 후 녹취록을 작성, 제시하자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입건했다.

 

수사결과 검거자 대부분은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오랜 기간 석유판매업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이유는 오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8년간 무신고 판매로 경유 2,490,739리터, 등유 1,820,522리터 등 총 4,311,261리터를 64억3천1백만 원에 판매, 행위금지위반인 이동판매방법위반으로 경유 139,741리터를 1억6천4백만 원에 판매했다. 그밖에도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가짜석유제품 판매 행위 등이 있었다.

 

위반행위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이동판매방법위반, 품질부적합 연료 판매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판매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가짜석유제품을 자동차연료로 사용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특사경은 적발된 11곳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하여 형사입건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관할 관청에서는 위반 사실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하게 되고 계속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수사는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정책에 따라 석유제품 불법유통에 대한 수사권을 추가 지명 받은 이후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서울시는 작년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추가로 지명 받아 건전한 석유유통 질서 확립과 시민 권익보호와 안전을 위한 석유제품 불법유통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수사는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불법행위 의심업체에 대한 석유수급현황 등 정보를 공유하여 합동수사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사경 단독수사가 곤란한 경기도 소재 불법행위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지역 정보에 밝고 증거 채증과 분석 능력이 뛰어난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지역본부와 합동수사를 실시하는 등 공조수사를 실시했다.

 

앞으로도 서울시 특사경은 야간 증거 수집을 위한 특수 수사 장비 등을 확충하여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석유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해 집중적인 추적과 잠복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품질부적합 및 가짜석유제품의 불법유통·사용은 국가세수의 막대한 손실뿐만 아니라 차량 주요부품의 손상으로 차량운행 중 정지, 폭발, 화재발생 등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연비저하, 불완전연소로 인한 인체에 유해한 물질 발생 등 대기환경오염으로 국민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사경은 시민들에게 가짜석유 정량미달판매 피해 예방법으로 ‘안심주유소’ 이용과 주위 다른 주유소나 일반판매소 보다 가격이 싼 곳은 일단 의심해 볼 것을 당부했다.

 

가짜석유·정량미달판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한국석유관리원 품질마크를 인정하는 ‘안심주유소’ 이용과 주위 다른 주유소나 일반판매소 보다 가격이 싼 곳은 일단 의심해보고, 가짜석유·정량미달판매가 의심이 된다면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소비자 차량연료 무상분석서비스’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를 이용하거나, 전화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영기 서울시 민생수사과장은 “이번 수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직무범위 확대분야로 석유제품 불법유통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 받아 수사한 첫 사례로,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안전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하여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은남편집위원 enhanok70@hanmail.net 
이기창 기자  eldor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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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판매업자 등 19명 형사입건
서울시, 3만명에 65억 '불법 다이어트 한약' 제조․판매사범 적발

 

 - ‘다이어트 열풍’ 편승 12년간 이득 챙겨… 주범 1명 구속, 5명 불구속 입건
 - 전화로 형식적인 건강상담 후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임의 제조한 불법 한약 판매 
 - 고혈압 위험성 한약재 ‘마황’ 주원료… 실제 급성간염, 알레르기 등 부작용 속출

 

        불법 다이어트한약을 판매하기 위한 위장 한약국(사진제공: 민생사법경찰단)

           한약 추출기 및 포장기 건강원 내부시설(사진제공: 민생사법경찰단)

               한약국 내부 텔레마케터 책상 및 컴퓨터(사진제공: 민생사법경찰단)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50대 중반 주부 류 모씨는 직접 한약국에 가지 않고 한약사와의 전화상담만으로도 체질에 맞춘 다이어트 한약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에 솔깃했다.


상담 후 택배로 약을 받아 복용하던 류 씨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병원신세를 지게 됐는데, 한약재 독성으로 인한 급성간염이 원인이었다.


환불과 보상을 받기는 했지만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 류 씨가 복용한 한약은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건강원에서 임의로 조제한 불법 한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남편집위원 enhanok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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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만명에 65억 '불법 다이어트 한약' 제조․판매사범 적발
사람과법/사건21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6.11.01 17:47

충남 당진시, 어선 감척사업 특혜 의혹에 어민들 실망

충남 당진시, 어선 감척사업 특혜 의혹에 어민들 실망

- 해당공무원, 폐선 기준 무시하고 특정인 선정해  

 
당진시가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인 어선 감척사업이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를 무시하고 가짜도장 날인, 허위문서 등에 의존해 대상자를 선정,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어선 감척사업 특혜의혹에 휩싸인 당진시청


당진시는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5월 신청자격을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실적 등)로 정하고 공고를 게재한 후 감척어선 신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7척이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모 씨 소유의 서울호(1.88t)가 감척 대상 선박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지역 어민들은 출항일수 부족, 어선 출입항 신고서 작성 위조 의문이 제기됐고 평택해경의 사인부정사용 관련 조사가 시작되는 등 논란이 일자 시는 선정을 보류했다.


그러나 올 6월 조사 결과 B모 씨가 사인을 부정으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시는 이에 따라 최초 결정대로 7월 감척사업 최종사업자로 선정한 다음 어선 해체 후 폐업지원금 3895만원을 지급했다.


결국 국비사업 80%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연안어선 감척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도장의 문제가 아니라 1년 동안 60일 이상 조업활동 실적이 핵심 사안인데 시는 이 부분을 눈감아 준 것이다.


민간어통 소장 B모 씨는 “입출항 카드가 보관돼 있어서 출항 때는 본인이 기록하고 입항 때는 소장이 획인 한 후에 매월 1회 해경 도비도출장소에 가서 전산 입력한다”며 “개인이 입출항 카드에 기록한 것은 의미가 없고 해경에 입력된 것으로 1년 출항횟수를 입증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호는 자가 입출항 기록으로 신청했고 시는 이를 인정해 준 것”이라며 “사인 부정사용 행위는 무혐의가 됐어도 감척대상 60회가 채워져야 합법적인데 시는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해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서울호 입출항 신고서에 작성된 서류를 보면 출항일수도 부족하고 필체와 필적이 똑같아 한 날에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며 평택해경 대산경비안전센터에 확인한 결과에서도 서울호는 2014년에 38회, 지난 해 21회 출항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서울호 선주 B모 씨는 “어선에 설치된 자동출항기(브이패스)가 고장이 나서 출항기록이 입력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다른 선박도 장비 고장으로 한 달 동안 출항기록이 누락된 사례도 있었고 평택해경 조사도 받았고 장비 고장 입증을 해서 서산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진시 항만수산과 관계자는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했다”며 “제기된 문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나와 서울호를 감척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고 해체 후 폐선 처리했다”고 밝혀, 많은 대상후보 선박을 뒤로하고 궂이 해당선박을 선정한데 대하여 빈축을 사는 동시에 특혜의혹을 가중시키는 모양세다.

   
한편 시의 최근 3년간 폐선박 지원금은 2013년 3억8835만원(7척), 2014년 2억4262만원(5척), 2015년 3억8949만원(7척)이었고 10월말 현재 등록어선은 566척이다.

 

정창곤 선임기자, 최장훈 주재기자 공동취재 begabond57@daum.net

충남 당진시, 어선 감척사업 특혜 의혹에 어민들 실망
손보사, 보험금 18억원 떼먹다 걸려도 과징금은 고작 1억원 뿐!

 

 

보험금 떼먹다 걸려도, 처벌은 솜방망이


- 부당 과소지급액 대비 과징금 비율 5.5%에 불과해, 처벌 강화해야...
- 동부화재, 156건 9억여원 미지급, 고작 과징금 3천4백만원,기관주의 뿐!
- 민원 유발하는 손보사, 2015년 민원 14.4%나 급증해...!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것을 적발했으나, 미약한 과징금과 솜방망이 처벌로 빈번히 재발되고 있다며, 보험사의 의도적 보험금 부지급 행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중징계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6개 손해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 총528건에 18억5천만원을 부당하게 과소 지급한 것을 적발했으나, 과징금은 1억2백만원 부과에 불과해 부지급 보험금 대비 5.5%에 그치는 형식적인 처벌이며, 해당직원은 보험사의 자율적인 처리로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 6개사를 상대로 검사를 하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제재내용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동부화재가 156건에 9억1400만원을 부지급해 가장 많은 건수와 금액을 부지급한 것을 밝혀냈다.


현대해상은 45건에 2억7백만원을 미지급했고, 롯데손해는 28건에 1억9천백만원, 메리츠화재는 130건에 2억4백만원, KB손해는 97건에 2억4천4백만원, 삼성화재는 72건에 9천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


이들 회사에 대한 제재내용은 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2백만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알아서 조치하라는‘자율처리’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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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처리는 금감원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 위법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직원의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 는 것임.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보험사가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삭감해, 6개 손보사가 무려 528건에 18억5천만원을 떼어 먹은 것을 적발해 놓고도‘쥐꼬리’만한 과징금과 직원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범한 것과 다름없는 것을 눈감아 준 것과 다름이 없으며, 처벌이 미약하다보니 손보사들은 이런 행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원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이 발표한 2015년 금융민원 현황을 보면 손해보험사는 2014년보다 무려 14.4%나 급증했으며, 특히, 동부화재는 156건에 9억여원이나 부당 미지급 했음에도 고작 과징금 3,400만원에 기관주의에 그쳐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유명무실한 현재의 금융감독 시스템하에서는 보험민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과징금은 부당하게 미지급한 금액 전액, 관련자는 중징계 처리해야 형평에 맞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 소비자의 보험사기도 나쁘지만 보험을 잘 모르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기’보다 더 죄질이 나쁜 행위로 과징금을 미지급한 금액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로 처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며, 보험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은 제재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한은남 기자  enhanok70@hanmail.net 
기자 블로그 http://blog.daum.net/20070616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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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보험금 18억원 떼먹다 걸려도 과징금은 고작 1억원 뿐!
서울시-국립수산과학원 첫 수사공조, 새우젓 원산지 둔갑 적발 쾌거

- 시 특별사법경찰, 불법 젓갈류 923톤(27억 원 상당) 판매 6명 적발해 형사처벌

 

지난해 가뭄으로 새우젓용 새우 어획량이 감소해 국내산 새우젓   가격이 3배 이상 오른 가운데,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27억 원 상당의 불법 젓갈류 923톤을 제조‧판매한 업자 6명을 적발했다.


특히 서울시는 특사경의 수사권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특허기술을 결합한 최초의 수사공조를 통해 그동안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육안 구별이 어려웠던 새우젓의 원산지 판별을 정확하게 실시, 성과를 거뒀다.


국립수산과학원의 특허 검정기술은 ‘중국 젓새우의 원산지 판별 마커- 유전자 분석’(특허 등록번호 10-1508689)으로, 새우젓에 포함된 새우의 유전자 분석으로 새우의 원산지를 판별하는 기술이다.


적발된 업자들은 주로 국내산 새우젓에 값싼 중국산 새우젓을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소금물을 넣어 중량을 늘리는 수법 등으로 젓갈류를 불법 제조․판매해왔다. 검사결과 80%까지 중국산 새우젓을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도 있었다.

 

비위생적인 적발현장=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일부 업자들이 서울 인근 작업장에서 국내산 새우젓에 중국산 새우젓을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뒤 수도권 일대 김치공장, 마트 등에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시작됐다. 운반차량을 추적하고 잠복하는 등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비밀 작업장과 창고 등 12곳을 찾아내고 동시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조는 특사경이 중국산 새우젓이 혼합된 것으로 의심되는 새우젓을 사전에 구매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원산지 판별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업체를 수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원산지 허위표시 ▴소금물 첨가로 중량 속임 ▴무등록 제조 ▴무신고 소분 ▴유통기간 경과 재료 재사용 ▴새우젓 유명산지 업체 스티커 도용‧부착 판매 ▴무허가 제조 상품에 허위 스티커 인쇄‧부착 ▴제조일자 허위 표시 ▴위생상태 불결 등이다.


한 업자당 여러 위반행위가 복합적으로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부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무등록으로 젓갈류를 제조하거나 중국산 새우젓을 혼합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자 총 6명을 적발해 모두 형사처벌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서 수거된 불법 새우젓 제조 시 사용하는 화학조미료(MSG), 사카린, 중국산 새우젓 등 증거물품 46건과 유통기한 경과 젓갈류 등 약 55톤 등은 전량 폐기처분 할 예정이다.


서울시 권해윤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심됐던 혼합새우젓 원산지 속여 팔기 등은 원산지 검증 방법이 없어 수사에 제한이 있었지만 과학적 기법의 도입으로 입증이 가능해져 명확한 단속 계기가 마련됐다”며 “우리나라 전통 식재료인 새우젓과 같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식품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등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밀 작업장에서 허가 없이 새우젓을 제조‧소분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판매>

 서울 OO구 수산물시장 ‘L’수산 박 모(남, 57세) 씨: 수도권 인근에 비밀 작업장을 운영하며 국내산 새우젓에 중국산 새우젓을 20~25% 정도 섞어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새우젓을 제조, 소분해 약 174톤(6억 9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압수수색 당시 매장에서는 혼합한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면서 맛을 내는 데 사용하기 위해 의자 밑에 감춰둔 화학조미료 20kg이 압수됐다.
 

서울 OO구 수산물시장 ‘S’수산 최 모(남, 47세) 씨: 경기도의 비밀 작업장에서 국내산 새우젓에 중국산 새우젓을 섞어 약 8.6톤(6천 2백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김치공장, 마트, 족발집 등에 판매했다. 압수수색 시 작업장에서는 새우젓 혼합 기구는 물론 유통기한이 경과된 멸치액젓 등 약 3.5톤이 추가로 발견됐다.


<소금물로 중량을 늘리는 수법을 이용해 품질 저하 새우젓 제조‧판매>
 
서울 OO구 ‘K’유통 이 모 씨(남, 42세): ’13년경부터 전남 목포에서 경매 받은 새우젓 2,631 드럼에 소금물을 넣어 중량을 늘리는 수법으로 품질이 저하된 새우젓 694 드럼(약 159톤, 3억 8천만 원 상당)을 제조해 수도권 일대 젓갈상회 등에 판매했다.


<무등록 새우젓 제조, 유통기한 경과 재료로 멸치액젓 제조, 허위라벨 부착>

서울 OO구 ‘H’상회 한 모 씨(남, 43세): ’11년경부터 식품제조업 등록 없이 국내산 새우젓에 조미료, 사카린 등을 섞어 1,976 드럼(약 473톤, 13억 원 상당)의 새우젓을 불법으로 제조해 마치 허가받은 업소인 양 제조원, 제조일자 등 표시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라벨을 인쇄‧부착해 김치공장, 식당 등에 판매했다. 또 멸치젓을 판매하다가 유통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다시 멸치액젓으로 제조, 540리터(3백만 원 상당)를 판매하기도 했다.


<새우젓 유명산지 스티커 허위 부착‧판매, 위생상태 불결>

서울 OO구 젓갈 판매상인 김 모 씨(남, 83세): ’15년 9월경부터 국내산 새우젓과 중국산 새우젓을 2:1로 섞은 새우젓과 위생상태가 불결한 작업장에서 허가 없이 제조한 멸치액젓‧까나리액젓에 젓갈류 유명산지인 충남 홍성 광천 소재 OO식품 스티커를 불법으로 부착‧판매했다. 


<유통기한 경과 젓갈류 판매목적으로 보관>

서울 OO구 젓갈 판매상인 강 모 씨(여, 73세): 유통기한이 경과된 멸치, 조미젓 등 약 4.1톤과 유통기한을 알 수 없는 조개젓, 밴댕이젓 등 약 49톤(23kg 드럼 216통)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멸치젓의 경우 유통기한이 7년이나 지나 심하게 부패됐음에도 “젓갈류는 오래 될수록 좋은 것”이라며 상식 이하의 변명을 하는 등 위생개념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창곤 선임기자 begabond57@daum.net


 

서울시-국립수산과학원 첫 수사공조, 새우젓 원산지 둔갑 적발 쾌거
서울시 산하 사업소, 강압적인 회식문화, 성희롱으로 이어져

직접고용 전환 앞둔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은 인격권 침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공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A과장, 공무원 B팀장, 용역업체 소속 현장대리인 C실장, 용역업체 소속 D대리가 워크숍이나 평소 잦은 회식자리에서 직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용역업체 소속 고객 접점직원(매수표업무, 고객도움터 업무, 셔틀버스 운행업무 담당)에게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여 성적 언동을 하거나 근무시간에 술자리에 동석시키는 행위 등은 성희롱에 해당하여 이는「대한민국 헌법」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또, 공무직 전환을 앞둔 시기에 고용상의 불이익을 예견할 수 있는 불리한 발언을 하고, 특정 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는 직장내 위계관계를 이용한 괴롭힘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헌법」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장과 ○○○공원장 및 해당 용역업체에 다음과 같이 시정권고를 하였다.


서울시장에게 피신청인 A과장과 B팀장에 대하여 징계조치할 것과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포함하여 공무직 전환과 관련하여 하여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공원장은 성희롱 가해자인 C실장과 D대리를 ○○○공원 현장업무에서 배제하고, 장기에 걸쳐 만연한 성희롱 피해자들인 고객접점 직원들에게 유급휴가 및 심리치유 등 피해회복 조치를 하고, 더불어 직장내 회식문화를 점검하고, 고용형태와 업무성격에 맞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 ○○○공원장은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000에게 유급휴가 및 심리치유 제공 등 피해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다양한 고용형태를 고려한 상황에 맞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용역업체 대표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한 C실장과 D대리를 징계조치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사건은 사업소 관리자를 포함한 피해당사자인 접점직원과 노동조합장 3인이 2014년 10월 14일 서울시 인권센터에 사건을 접수하여, 시민인권보호관협의회에서 조사를 시행, 2014년 11월 21일 권고 결정한 사안이다.


조사결과, ○○○공원에 근무하는 A과장과 B팀장, C실장이 워크숍에서 접점직원에게 신체적 접촉을 포함한 성적 언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B팀장과 C실장, D대리는 평소 잦은 회식자리에서 접점직원에게 일상적으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B팀장과 현장대리인 C실장은 근무시간에 음주를 자주하였고, 이 과정에서 C실장은 업무스케줄을 조정하면서까지 접점직원들을 술자리에 부른 사실이 확인되었다.


A과장은, 1차 워크숍이 개최된 7월 1일 저녁 노래방에 가서 신청인의 손을 잡아 모니터 앞으로 끌고 갔고 수시로 손을 잡았으며 옆에 앉아 어깨와 허리를 쓸어내리듯 만지는 등 성추행하였고, 같은 날 저녁식사 자리에서는 다른 용역 접점직원에게 “이렇게 술을 자꾸 따라주면 역사가 이루어진다. 역사를 만들려고 그러냐?”고 말하였고, 위의 노래방에서는 엉덩이에 손을 올려놓는 등 언어적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였다.


B팀장은, 1차 워크숍 장소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직원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어린 것들이랑 노니까 좋다”, “(머리끈을 달라며) ×× 묶어버리게”라고 성희롱하여 버스 안에서 함께 타고 있던 직원들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였다. 


C실장은, 1차 워크숍 점심식사 자리에서 B팀장에게 “결혼하셔야지요.” 특정 직원을 거명하며 “어떠냐?”고 하였고, 이어서 “팀장님이랑 같은 방을 쓰면 되겠네. 오늘이 첫날밤인가? 합방! 2세도 보는 건가” 라며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또 다른 용역직원에게도 “(B팀장이) 너 예쁘다고 같이 사진 찍고 싶어한다”고 하면서 직원이 반복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강권하였다. 특히, C실장은 피해자들과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하였음이 확인되었다.


B팀장과 C실장은 평소 잦은 회식 술자리를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참석할 것과 술을 따라 드리라고 자주 권하였고, “오빠라고 불러라” 등의 발언을 하는 등 일상적으로 성희롱이 발생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고. 근무시간 중에도 현장 사무실 등에서 술자리를 자주했는데 매수표 직원들의 근무시간 스케줄을 조정하여 현장 사무실의 술자리에 동석시켰다.


한편, D대리는 2차 워크숍인 7월 3일 저녁 노래방에서 같은 용역업체 또 다른 직원의 목을 감싸고 당기면서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는 등의 성추행을 하였다.


또한, 직접 고용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공무직 전환 대상자 선정이 B팀장 개인권한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특정직원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확한 설명, 통보 없이 인사조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B팀장은 직접 고용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공무직 전환 예정 대상자에게 ‘(공무직 전환이) 다 되는 거 아니다’ 또는 ‘가만히 안 두겠다’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발언을 하였고,


직원들에게 셔틀버스 기사 ○○○에 대하여 “밟아버린다”는 등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오던 와중에, 상 중인 해당 기사가 상조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응급환자 수송을 담당하는 도움터로 배치하면서 명확한 설명이나 통보없이 대기실의 짐을 모두 치우고 열쇠를 반납할 것을 요구하였고, 도움터 휴무표에 해당 기사의 한달 간의 휴무일이 적시되어 있어 해당기사는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지할 수 밖에 없었다.


셔틀버스 기사를 응급환자 수송을 담당하는 도움터로 배치하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를 하면서 명확한 설명이나 통보없이 시행하여, 셔틀 버스 기사들조차 인사조치의 필요성이나 향후 운영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등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불안정하게 하였고, 사후 동의서를 받거나 순환근무 실시 후 1달 가까운 시간이 지난 뒤에야 변경된 해당 업무 지시가 이루어진 것 등 인사조치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시민인권보호관은 회식자리에서 위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지어 피해자들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과 성적언동을 한 것은 명백히 성희롱에 해당하며, 근무 중에도 술시중을 들게 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공무직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불합리한 인사조치를 함으로써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야기하고 근로자의 업무 환경을 위협하는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행동으로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킨 것은 전형적인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표조사자인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직장 내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의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로서,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결국 고용안정성을 위협받고 자신의 권리 및 존엄성을 훼손당하게 된다며,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모범사용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을 진단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서울시 시정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인권센터(서울시청 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 ☎ 2133-6378~9)로 상담이나 조사 신청을 하면 빠르고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산하 사업소, 강압적인 회식문화, 성희롱으로 이어져
한성자동차, 점검 맡긴 고객차 분해후 조립않고 출고, 충격!

고객부부 생명을 담보하고 2시간 주행, 아찔해!  
  
 
 
 
독일 자동차 브랜드 메르세데스 벤츠의 공식 딜러업체로 잘 알려진 '한성자동차'가 최근 고객의 안전은 사실상 무시하는 행보를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기자가 확인한 서비스 실태는 다음과 같은데,
 

목동에 거주하는 한모(51세 여)씨는 최근 벤츠 S500 4메틱 차량을 운행하던중 엔진 점검등에 경고등이 뜨고 뒷쪽 바퀴 에어쇼바가 작동하지 않는 등 불안한 결함이 발견되어 차량운행을 중지했다.
 

이후 일반 공업사보다 공식딜러업체라고 알려진 한성자동차를 신뢰하고 차량을 점검하기위해 불안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운행하여 자동차를 맞기게 되는데, 하루만에 결과를 통보받고 방문한 결과 쇼바교체 및 엔진벨브 이상이라는 진단과 함께 견적은 270만원이고 진단비용으로 66,000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성자동차 관계자는 다른곳은 이상이 없는것으로 진단했다.
 

자동차 수리비용이 부담이된 한씨 부부는 평소 집과 가까운곳의 공업사를 떠올리고 저렴하게 수리하고자 진단비용을 결제하고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출고했는데 처음 입고 당시 주차장에 주차했던 자리에 차가 그대로 있었다는 점이 의아했으나 담당직원의 말을 신용하고 충분히 점검했으리라는 생각에 차량을 운행하여 일반공업사에 차량을 입고 시켰다.
 

문제의 충격적인 상황은 차량의 보닛을 여는 순간이었는데 공업사 정비사들은 물론 한씨 부부와 일행들은 등에 식은땀이 흐를 수 밖에 없었는데!
 

엔진커버는 사라졌고 각종밸브는 뽑혀진 상태였으며 볼트 등의 부품도 없어진 상태였다.
 

뒤늦게 확인해보니 트렁크에 배기까스 배관과 엔진커버 등이 발견된 것.
 

또한, 엔진벨브와 뒷쇼바외엔 이상이 없다던 한성자동차측의 점검결과와는 달리 에어 쇼바에 에어를 주입하는 장치에도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어 자동차 점검의 수준조차도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었는데 


한씨 부부는 한성자동차측의 서비스부분이나 자동차에 대한 지식은 둘째로 하고 어떻게 이상태로 운행하게 할 수 있느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은가? 라는 주변의 반응에 기가찰 수 밖에 없었다. 
 
 

                 사라진 엔진커버와 부품들은 어디로? (한씨 등은 이 상태로 50Km를 주행했다.) 
 

                   뽑혀진 호스 배관

                  다양한 배관들이 뽑힌체 방치된 상태

 

                  트렁크에서 발견된 엔진커버와 배관들
 
 
 
이와 관련해 한성자동차 담당직원은 렉카를 보내서 다시 끌고와 조립해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부부는 이번 한성자동차의 어이없는 행보와 관련 "평소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풍토는 동물에 국한된 문제인줄 알았는데 사람생명도 가볍게 여기는 업체가 있다는데 놀랐다"며 "이와 같은 업체는 한국에서 없어져야 할 업체다."고 강조했다.  

 

                  사당역 인근 문제의 한성자동차 서비스센타.
       


한편, 세계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Mercedes-Benz 승용차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라는 이름에 걸맞게 완벽한 조직을 갖추고 최상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한성자동차㈜는 설립 당시 10여명에 불과하던 직원이 현재는 약 3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에 8개의 전시장을 갖춘 그랜드업체로 성장했다.
 

평소 타 공업사에 비해 다소 자동차 수리비용이 높아 차별화된 서비스와 정품을 사용한 안정성 등을 강조해 온 것이 사실인데 이번 행보로 인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진다.
 
 


정창곤 선임기자 begabond57@hanmail.net
기자 블로그 http://blog.daum.net/babopd
www.sisa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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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자동차, 점검 맡긴 고객차 분해후 조립않고 출고,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