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의 시사논단] '강진여고생'사건, 추리소설은 팩트를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다.

 

늘 팩트는 다른곳에 있다. 추리소설은 팩트를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다. 그 팩트의 원인은 사실. 범인이 아닌 것이다. 한국인 언론사들은 논리성이 지극히 단순하다.

 

"여고생소녀"로 대중과 남성들의 심리학적 의 관심을 촉발시켜 자신들의 고수익 광고사업에 철저히 악용하려 했던 교활한 범죄활성화 DNA인자를 가진 한국인 언론들은 정작 이 사건이 추리소설속으로 엃혀들자. 마치 아메바의 뇌처럼 무의미한 경찰의 보도자료만을 전달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청순가련형의 여성의 순결성을 지닌 여고생에서 "무참하게 죽은 썩은사망자시신"으로 대중의 관심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시신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조차 유라한채 적나라한 시신운구의 모습까지 보도한 한국언론은 정작 일반 대중들조차 상식적으로 추론하는 범죄적 배경인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의궂심만 증폭시켜. 정작 독자들이 갈구하는 언론적 저널리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왜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애를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잔인하게 죽여야만 했을까..?

 

그 원한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해답은 누가 원인일까에 있다.

 

이광수 정치부기자/시사논단  gsci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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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여고생은 아빠 친구가 죽였다..'
치밀한 계획범죄'(종합2보)
http://v.media.daum.net/v/20180706141913712?f=m&rcmd=rn

 

 

 

 

[이광수의 시사논단] '강진여고생'사건, 추리소설은 팩트를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다.
사회/시사/오피니언 칼럼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6.25 21:33

[정책칼럼] 기업인에게 응원의 박수를

[정책칼럼] 기업인에게 응원의 박수를


                                                     최 도 열 (행정학박사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삼성 이재용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의 구속과 재판과정을 언론을 통해 지켜보면서 뭔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졌다. 나는 삼성과 롯데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겠지만 글로벌시대 대한민국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정부가 신바람 나게 열심히 일해서 고용창출 많이 하라고 박수를 쳐 줘야 할 텐데 국내에서 발목을 잡고 법으로 옥 조어면 어떻게 국제 경쟁력이 생길까? 서울에서 도로교통법을 어기지 않고 운전 할 수 없듯이 기업인이 법 되로 교과서처럼 사업해선 성공 할 수 없다고 본다.


내가 만약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라면 감옥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 나 같으면 “삼성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는 걸 검토하고, 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금년도 신입 사원 채용은 한명도 없다고 했을 것 같다.” 그러면 아마도 미국은 대 환영을 할 것이고 당장 법인세 2~30년간 안 받겠다고 나올 것 같다. 그럴 때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 첫 카드가 당장 국세청의 세무사찰과 검찰의 압수수색 카드가 나올 것 같은 상상을 해본다.


오늘날 글로벌시대 기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기업을 해 봐야 안다. 대한민국의 애국자는 월급 주는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인이 최고의 애국자라고 하고 싶다. 대학의 유명한 경제학부 교수가 말이나 글로 하는 기업경영은 잘하겠지만 돈 버는 기업경영, 창업하면 성공할까? 아마 1~2%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국세청 세무사찰, 검찰청 압수수색을 볼 때마다 가슴이 덜걱 내려앉는다.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구조상 다소의 세금 절세는 가능하겠지만 탈세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선배 기업인 왈 “내 사무실엔 국세청 직원이 파견 나와 있다”고 하기에 언제부터 나와 있습니까? 하니까, 웃으면서 최 박사님! 요즈음 어느 누구를 믿을 수 있나요? 월급은 내가 주지만 사실상 전 직원이 고발자이니까 국세청 직원이나 다름없지요? 하고 너털웃음을 지었다. 왜냐하면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과 국세청 전산망 등이 가로 세로 역 추적 등 너무 잘되어 있어서 원천적으로 탈세를 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세상 살다보면 방에 둔 자기물건도 찾는다고 야단법석인데 압수수색으로 몽땅 가져가면 망연 질색할 것 같다. 국세 못 냈다고 국세청은 걸핏하면 통장을 압류하는데 이건 바름직 하지 않다고 본다. 압류하면 당장 통장 잔고로 국세 징수는 가능하겠지만 기업은 대개 엎어진다. 달걀 빨리 안 놓는다고 닭 잡는 것과 똑 같은 원리이다. 엎어지면 대표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종업원은 실업자가 된다. 국세는 살아 있는 한 안 낼 수가 없다. 건강한 닭이 달걀을 많이 놓듯이 닭에게 충분한 먹이를 주는 것처럼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하면 청년 실업 문제는 쉽게 해결 된다고 본다.


최고의 애국자인 기업인에게 기업하기 좋게 규제위주 행정을 one top 시스템으로 바꿔서 경영자가 기업에 전력을 다 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 오늘날 행정의 문제점은 정부가 있어야 할 곳엔 정부가 없고 정부가 없어야 할 곳에 정부가 칼 들고 서 있는 게 문제이다. 예를 들면 국제 입찰 수주관계에는 정부가 발 벋고 나서주고 서민들이 노는 노래방 같은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주고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선진국과 통일을 앞당기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최 도 열
국회입법지원위원
국회예산정책처 평가위원
숭실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010-5260-0303
cdy365@hanmail.net

[정책칼럼] 기업인에게 응원의 박수를
사회/시사/오피니언 칼럼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6.25 21:22

[정책칼럼] 기업 활성화 대책

[정책칼럼] 기업 활성화 대책

세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크게 변하고 있다.

 

국경(國境)이란 개념이 없어지고, 무력침략에서 경제침략으로, 힘의 사회에서 지혜의 사회로, 남자 중심사회에서 남녀 동반자 사회로 뻗어나가는 21C 글로벌시대!  

기업의 사활(死活)을 걸고 불철주야 세계를 무대로 뛰는 기업인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한국의 글로벌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과연 뿌리칠 수 있을까?


  삼성전자는 2018년 1월12일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신규 가전 공장에서 연간 100만대 규모의 미국 세탁기 생산 공장 가동을 시작했고, 현대자동차는 이미 2005년 최첨단 신기술과 공법을 적용해 해외 공장건설과 운영의 표준모델이 된, 년 간 37만대의 자동차공장을 가동 중인데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2월2일 “고마워요, 삼성! 함께하고 싶어요(Thank you, @samsung! we would love to have you!)” 한 줄의 트윗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주력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가전 등 주력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현지 온라인 매체의 기사를 보았다. 트럼프는 외교나 사전 협의, 비즈니스 포럼처럼 복잡한 절차는 필요 없다. 이 단 한 줄의 글에 삼성이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 ‘맞다’, ‘아니다’ 답하기 어려운 처지다. 트럼프는 이런 방식으로 도요타·포드·제너럴모터스(GM) 등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를 줄줄이 미국으로 불러들였다.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대한 25% 보복관세 부과를 선언, '무역전쟁'이 본격화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15일 1100여개 중국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히자 중국도 곧바로 미국 산 농산물과 자동차·오토바이 등에 동일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맞불을 놓았다. 미·중 경제대국 간 갈등은 곧바로 EU(유럽연합)·일본에까지 도미노처럼 번져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중국·미국은 우리의 1·2위 무역 상대국이다. 우리 수출 중 대중(對中) 수출은 25%, 대미(對美) 수출은 12%를 차지한다.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 체제를 갖고 있어 글로벌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고 수출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인 수출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더 큰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자유 무역주의 대신 보호무역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 세계 교역량이 줄어들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글로벌 무역 전쟁이 1930년대 대공황과 같은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공포감이 투자 심리를 위축케 한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등 석학들은 "마치 대공황 당시에 발생했던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과 중국, EU가 관세를 10%포인트씩 올리면 우리 수출은 367억 달러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 우리 수출의 6.4%이다. 안팎으로 악재가 겹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칭찬에는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한다. 21C 글로벌시대! 보호무역주의와 무역전쟁 등 기업경영이 어렵고 힘들수록 기업인에게 잘한다, 수고 했다, 열심히 일 하는 기업인이 애국자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정부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하게 오로지 기업 경영에만 열중 하게 큼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규제위주의 행정을 one top 시스템으로 바꿔서 경영자가 기업에 전력을 다 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경제 활성화 대책 방안은?
첫째, 법인세 인하  둘째, 노동의 유연성
셋째, 과감한 규제 철폐   넷째, 자유, 민주 시장경제와 정부정책의 일관성이다.


부언하면 문대통령과 경제 각료와 공직자들이 민주노총 등 노동자의 소리와 기업인 특히 자영업자의 소리를 균형 있게 듣고, “국익 우선주의” 소신 있게 일 했으면 한다.

 


[정책칼럼] 기업 활성화 대책
사회/시사/오피니언 칼럼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6.25 13:36

이광수의 시사논단, 중국의 북미대화 방해

이광수의 시사논단, 중국의 북미대화 방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미간 종전선언을 보류하라 자신들도 참여하겠다고 주장하며 끼어드는 것은 전쟁종식이라는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이익을 노리려는 술책이다.

 

북한에 전쟁참여 댓가를 요구하며 북한을 요리하여 자신들이 남북문제를 자신들의 주도로 미국과 흥정하려고 뒤틀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전쟁에 함께 참여한 유엔16개국 회원국들도 전쟁참가 댓가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북미정상 회담은 근본적으로 남북간. 북미간의 전쟁 위협성을 영구 종식하여 남북의 평화체재 구축과 경제발전. 항구적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동북아. 동남아에서 미국과 대립중인 중국은 한반도의 북쪽에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중국의 북한 동해안을 통한 태평양 군사패권주의에 영향을 받을 것과 북한의 친미주의를 경계하며 북한을 새삼스럽게 감싸고 있다.

 

♧ 남북은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날 용단 내리라.

 

한편 미국의 현재의 상황에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한.미.일.유럽 동맹군들과 북한에 대한 전쟁위협을 가중시킬 잠재력과 즉각 실행능력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쟁이냐 평화냐의 양단택일 결단만은 요구하며 빠른 핵폐비와 평화협정체계보장을 우엔을 통해 약속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문제는. 70여년간 한반도에서 미국과 대립하며 자신들의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영향력과 휴전상황을 운지하며 북한을 대미. 대일본. 대남한 군사 방패막이로서 이용해오며 이익을 추구해온 중국이 북한과 미국의 친미적 행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점이다.

 

♧ 남북 민족자결주의를 천명할 때

 

문재인 정부는 그런점을 충분히 미국과 논의한후 김정은위원장과 판문점 도보다리 단독회담을 통해 민족 자주성과 자결성에 입각한 남.북.미 당사자간 전쟁종식과 평화체제 국축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도 중국과의 논의를 통해 북한의 개방과 평화. 그리고 중미간의 패권주의에 대한 북한의 자주성과 남북한의 자결성을 인정하고 보장하여 한반도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다.

 

결국 남북한은 외세에 의한 역사적 간섭을 얼마나 배제하고 민족자주성을 통해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의지와 결단력을 상호 신뢰적 조건에서 하루속히 이행하느냐의 문제에 봉착한다.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민족자주성과 자결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중국과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적 공존은 또다시 신냉전주의에 빠져 민족의 고통과 가난. 국가간 갈등은 되돌릴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민국의 군사적 위협은 북한과 중국의 산업경제를 유지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광수  시사논단/정치부 기자

 

이광수의 시사논단, 중국의 북미대화 방해
[긴급] 이광수의 시사논단, 정치인 가족들의 불안한 등장

- 정치인의 가족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장애인들과 시민들을 안아주면서 작업복을 입고 봉사하는 일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과 1440여일 뒤에 영광의스러운 재선을 보장받는 지름길입니다.

 

언론 보도 사진에는!


 가족이 아니라 최고의 공로자인 원팀 후보님들과 선거현장을 밤낮없이 뛴 본부장님들이 주인공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거운동의 중추이자 동력이며 그들의 활동으로 십수만명의 유권자가 그들의 순수한 열정을 직접 보았으며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도, 시장의 부인까지 부각시켜 사회에 가르침과 모범을 보일 공적보도의 언론철학은 아닙니다.

 

지난 민선6기 안산시장님의 부인께서 시장의 권한을 스스로 대신해서 온갖 공적인 행사장에서 부시장의 존재를 무시하고 마치 자신이 70만 안산시민의 대표시장님처럼 착각하면서 1000여번이 넘는 명 연설을 하시다가 사회적 비판의 원인과 조롱의 이유가 되었고

 

결국 그 열성적 자청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탈락 하셨습니다. 귀를 닫고 눈을 감으신 것입니다.

 

시민은 법적인 출마 후보님들을 보고 선택한 것이지. 돈 잘벌어 상류층 생활할 권력자의 가족들을 보고 표를 찍은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나 인성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 직언이 지켜지면 4년 후에 재선으로 보상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반드시!

 

가족들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안산시민과 장애인들을 곁에서 그들을 돌보는 참다운 봉사자로서의 일만 해야합니다.

 

제2의 시장이 되려는 약욕을 드러내는 순간 안산시민들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새안산의 꿈도 후보자의 야망도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행사장 시장대행 연설자는 후보자의 서광을 점점 흐립니다. 지금의 후광은 자력이 아닙니다. "불안한 당선"입니다. 도의회의 과거를 문제삼는 여론도 상당합니다. 지극겸손 절대필요.

 

일 잘하시는 윤화섭 안산시장님, 존경하고 새역사 기대합니다.

 

이광수 배상


♥진정한 사랑은 아픔의 채찍입니다.♥
ansansantour.co.kr

[긴급] 이광수의 시사논단, 정치인 가족들의 불안한 등장
[긴급] 이광수의 시사논단, 공천 이후에 갑자기 나타난 캠프의 이상한 동태누깔들.

 

 

본 직언 분명히 시장님에게 직접 구두로 전달해주시요 !.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1.  가족들 전면에 나서지 말것 (아들이 이미 약속했음)


2. 공천 이후의 (유능인 이외 무능력 기회주의자 간신들은) 영입하지 말것 안산 망침.

공천 이전의 몸숨걸고 헌신하신 수백여분, 숭고순수한 핵심 참모님들 다 겸손히 인정하고 감사드릴 것

 

엉뚱한 간신배들 내세워 작업하며 민선7기 초를 취임식도 하기전에 개판쑥밭으로 스스로 만들지 말라고

 

지금 바로 말하시고 글 올리시요! 난 시장님과 통화도 한건 안했으며 그의 번호조차도 모릅니다. 그에게 굽신거릴 일도 관심도 없고

 

당장 정의롭지 못한 짓들 다 중단하고 투명한 캠프핵심 책임자들과 공개토론을 통해서 추진하라고! 어서!

 

취임전 수십만명의 안산시민 대중들에게 이미지 망가지며 임기초부터 마구 퍼지기 전에

 

우리의 무변본성은 진정성 있는 시민의 정의혁명적 전사요 사회운동가들이지 비겁하게 총알피하며 몸 숨기고 있다가 적들 죽이고 승리가 확실해지자 슬금슬금 나타나서  캠프의 충심어린 현장 전사들이 목숨걸고 잡아온 먹이감을 거저 낚아채가며 어깨쭉지와 더러운 눈꼽누깔에 힘 주는 반역적 간신들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무섭습니다. 똑 바로들 하시요.

 

 

이광수
안산발전협의회 기획본부장

 

 

 

 

[긴급] 이광수의 시사논단, 공천 이후에 갑자기 나타난 캠프의 이상한 동태누깔들.
[시사프라임] 이광수의 시사논단, 북미회담과 트럼프

 

 

트럼프는 사업가요 정치인이다.
기사와 카메라의 앵글까지도 신경쓴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지극히 의도적이다.
크게는 미국의 이익. 작게는 자신의 이익이다.
유형이 되었든 무형이 되었든 그는 절술가다.

 

◐ 자본주의의 절대국가 미국

 

문제는 그도 역시 미국과 자신을 위해서는 철저히 외국과 외국의 이해는 일강적으로 외면하는 유태인 스타일의 아메리키리즘에 젖어있다는 것이다.

 

물론  웜비어의 사망을 불러일으킨 끈질기고 무자비한 김정은을 앞에 놓고 어찌 분개할 일이 없었겠을까?

 

그러나 지금 그가 바라는 것 필요로 하는것은 역시 상업적 정치적 신리일 뿐이다. 그는 인간 심리학의 달인이다. 김정은을 절대로 믿지않는다. 단지 믿는다고 강조해 말할 뿐이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상대에게 신뢰있는 행동을 이끌어 내도록 유도해 내기 위한 유희적 기정사실화 어법이다. 커다란 희망적 이익과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며 힘있는 상대가 자신을 믿고 칭찬하는 상황에서 내심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해도 인간의 뇌구조는 자신을 창찬하는 것에 쫏아가도록 진화되어 있다는 것을 트럼프는 철저히 분석하고 있으며 눈을 통해서 상대의 진정성을 알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 장사꾼 김정은과 트럼프의 빅딜거래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위협에 볼모로 잡힌 한국과 한국인이지 힘있고 여유있는 미국이나 트럼프가 아니다.

 

지난 70년간 한국을 수복하고 지켜온 미국에 한국인들은 감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반미와 미군철수를 평생 외쳐오던 급진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은 한국정부와 한국의  젊은이들을 위해 이제 더 이상 큰형으로서의 보호와 보상은 못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전통적 반공주의자들이 속한 공화당이다. 친북.친공주의를 표방하는 한국의 현 정부와는 반대에 있는 한국의 보수 한국당과 같은 정당이다.

 

트럼프는 문재인정부의 출범후 예전정부 지도자들과 다른 푸대접을 해 왔으며 친북주의를 매우 경계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위협받는 미국의 분위기를 강조하고 연출하기 위하여 그는 중동에서는 전쟁을 극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북한에 대하여 협박프레스를 가동하였다

 

◐ 한국정부도 장사꾼이 될 때

 

사드를 통해 중국을 위협하고 첨단 초대형 공격형 무기를 동원하여 북한의 영공과 바닷속을 대놓고 드나들며 금방이라도 김정은의 머리를 중국인을  죽인 일본군들 처럼 참수하여 미국의 핵항공모함 위에 전시해 놓고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하며 북한을 접수했으니 중국과 러시아는 참수당하고 싶지 않으면 북한문제에 덤벼들지 말라고 경고할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며 수백대의 전투기와 수십척의 군함과 인공위성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해 왔다.

 

◐ 나태한 한국인들도 변해야 생존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두려움을 느낀 북한 김정은은 웜비어를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고문하며 미국을 향해 장거리 미사일을 쏘며 핵무력 병진노선을 분명히 하며 코너에 몰린 쥐의 심리를 보여왔다.

 

때마침 개최를 앞둔 평창 국제동계올림픽을 맞아 북한은 미국의 전령인 남한정부에 대회참가라는 신호를 보내왔고 언제나 대화의 명분과 북한협박의 심리적 압박증에 있던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반색을 하며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과 김정은의 여동생에 대해 지극정성을 다해 친공주의적 화해를 위한 메시지와 마음을 전했다.

 

◐ 심리학의 달인 트럼프

 

이는 미국에 눈치보이고 북한에 왕따당하고 국내적으로는 한국당에 친북세력으로 공격당하는 심부름꾼의 입장에서 그 무엇이라도 정국운영의 돌파구적 명분을 찾아내야만 하는 문재인 정부의 홀로서기 속내가 더욱 북한을 친평화주의적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게 만든 역설적이며 원인이자 배경이 되었다.

 

◐ 한국대통령 문재인 남북화해 절대운명의 행운아!

 

이 상황은 북한 김정은도 더 이상 국제적 제재장기화에 자신들의 정권유지에 커다란 위협을 느끼던 불안심리와 맞아떨어지며 결국 문재인 정부와 손을 잡고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 영구화를 위해 아직 통일과 화해를 급진적으로 추진할수 없는 상황적 입장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미제와남조선 괴뢰를 하루아침에 친구로 지내며 평화롭게 화해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난 70년간 적대심에 충만해 있는 북한군과 군부독재자들과 대외 보수층을 제거하지 않을수 없는 절대절명의 신세대적 판단을 김정은은 물론 그의 해외동창 김일성대 동창들로부터 공감대를 확인하며 인적청산 작업을 하며 수백명의 처형과정에서 미국청년 웜비어까지 죽음에 이르도록 고문한 후

 

미제와 남조선 패당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폭풍우 같은 기세와 청천병력 같은 용단에 겁에 질려 자신들에게 대화를 구걸해와서 한없이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배두혈통 민족의 영원한 지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드디어 미제와 그 앞잡이 남조선 전쟁광들의 간청을 받아들여 주시였다! 는 명분을 만드는데 노력을 집중해 왔다는 점을 트럼프 앞에 겸손생쥐가 된 김정은의 입에서 튀어 나왔던 것이다.

 

◐ 트럼프식 거래가 성사된 김정은

 

결론
ㅡ 아직 북한은 믿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신뢰적 프로세스는 선제적이냐 수제적이냐의 양립적 방안이 있다.

 

전자는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후 요리하는 방법

 

후자는
요구사항을 스스로 다 지키도록 기다리며 감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장사꾼이다. 돈이 잘 벌리지 않거나 늦게 벌리면 은행이자를 생각하게 된다. 트럼프는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혈맹으로서의 투자가치보다 비지니스적 투자가치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의 내심은 이미 북한의 핵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판단했다. 북핵 6자회담을 오히려 참모들에게 맡겨서 화를 키웠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사업적 흥정을 직원에게 못 맡긴다는 정치스타일이다.

 

그는 이미 평양에 햄버거가게 오픈을 말했으며 햄버거를 먹으며 김정은과 회담하겠다고 말했다. 어제 회담에서도 트럼프는 미국기업이 만든 아이패드로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었다.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자신들의 행고가 마치 SF영화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마침 트럼프는 북한의 희망적 미래를 담은 진짜 SF영화를 회담장에서 곧바로 보여준 것이다. 절묘한 언어적 유희가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다.

 

◐ 3블짜리 영화 보여주고 북한을 산 트럼프

 

트럼프에 있어 김정은의 SF영화 발언은 '당신이 바로 그 SF영화의 주인공이다'라고 말할수 있는 최적의 비지니스 협상의 조건이 절대 필요하게 맞아 떨어진 것이다. 그는 북한에게 미국제 미래와 도시를 펼치겠다는 의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평양거리의 햄버거가게는 바로 미국식 비지니스의 전도사인 셈이다.

 


북한 핵문제는 평화가 아닌 돈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장사밑천은 같이 혜택을 볼 한국과 일본이 대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이 지난 수십년간 꾸준히 사가던 무기판매액보다 북한의 김정은을 대상으로 그보다 몇배의 매출을 김정은과의 사업으로 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무역역조를 빌미로 미군유지 훈련비도 더 내고 무역관세도 더 내리고 미국제품을 더 사가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 안되는 협상도 빅딜로 가능하다. 노자 트럼프

 

해도해도 너무한것 같지만 트럼프는 공존의 가치를 주장하고 있는 점이 세계인으로 하여금 교활한 장사꾼과 전쟁과 핵문제를 일시에 해결한 능력있고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 이 두가지 가치의 정의 사이에서 트럼프의 비지니스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통일은.. 글쎄요... 절대권력을 후세까지 영원히 누리려는 백두혈통이 남북선거를 해서 권력을 내 줄까요.. 인권문제는 그들에겐 곧 권력 주장입니다. 안타깝지만.. 당장은 ... 저도 안개낀 장춘단공원입니다.

 


이제 북한 핵 문제의 해결과 평화화정. 경제문화교류. 삼북협력. 북미수교 등에 대한 답을 당신이 결론 내려 보시라!

 

 

글 : 이광수 기자

시사컬럼니스트
다음/아고라/시사논단(id)
gscity@naver.com
lks7018@hanmail.net
010-9189-7018 all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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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nsantour.co.kr 운영자
- 행안부 2007 정부혁신 국민공모 대상수상
- 영상작가 블로그작가 소프트파워형 문화관광 콘텐츠분야 도시브랜드 기획자. 안산발전협의회 정책기획본부장

 

 

 

[시사프라임] 이광수의 시사논단, 북미회담과 트럼프
[시사프라임 전문]김종태 위원장,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후보 공개 지지선언문

6/11 16:00
안국동 박원순 캠프
안국빌딩 3층

벤처창업금융투자특별위원회(김종태 위원장, 김동희 상임부위원장 외 70명) 20명이 참석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2018년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일자가 며칠 안남았지만 중차대한 이번 선거에 미래가 달려 있으므로 우리 금융투자인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급하게 이자리에 섰습니다.

 

국내 중소벤처 및 스타트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활동을 펼치고 있는 코리아엔젤스 및 AVA엔젤클럽을 비롯하여 다수의 액셀러레이터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등이 참여하고 있는 벤처창업금융투자특별위원회 70명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중소벤처 생태계 조성과 투자환경 조성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공약을 신뢰하며 위원회 위원들의 모든 마음을 담아 박원순 후보를 공개 지지선언 합니다.

 

암흑같았던 지난 보수정부하에서도 박원순 시장은 소신과 신념으로 서울시만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창업친화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중소벤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온 결과 창업허브 등과 같은 지금의 서울시 벤처생태계가 만들어 졌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개인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및 초기 창업기업 투자전문 투자기관들이 연합하여 투자재원을 폭넓게 확보하고 보다 많은 창업기업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창업 금융투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의 창업과 벤처관련 공약과 맞물려 우리 위원회는 더욱 큰 성과를 기대하며 아울러 선거 이후에도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투자활동을 약속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의 각종 공익 펀드는 물론 중소벤처 및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구축하고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기존 서울시의 창업인프라를 통해 배출된 창업기업에도 펀드와 함께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박원순 후보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이번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하며 공개 지지를 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벤처창업 금융투자 특별위원회 70명 일동

 

 

[시사프라임 전문]김종태 위원장,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후보 공개 지지선언문
[시사프라임] 이광수의 시사논단 "싱가폴 북미회담과 신 키신저독트린"


참 이상하고 수상하다.
왜 남북문제와 북미협상을 필리핀 대사가 와서 하나..?

 

 

이는 한국의 미국대사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사실상 한미 외교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미수교 협상도 거론되는 상황은 미국이 북미회담의 하수인으로 한국정부를 이용하면서도 사실상 한국정부만을 동북아시아 외교안보 역학구도의 파트너(동맹)로 인정할수 없다는 미국 특유의 패권의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 트럼프는 키신저의 정신에 지배당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들어 미국은 노골적으로 남한을 좌파정귄?으로 인식. 길들이기 행보를 보였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선거전에서 문재인대통령을 우상화하며? 통일대통령으로 부각시키고 있으나. 정작 현실은 트럼프대통령이 미국의 SNS기업인 트위터를 통해 전해지는 한마디 한마디 말에 희희비비가 엇갈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사실상의 한국 남한정부 무시전략이다.

 

☞ 미국의 무자비한 패권주의를 경계할 때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정부의 협상력과 기대감을 약화하고 미국이 남한정부를 통제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강화시켜 장기적으로 북한과 남한간의 경제적 이익을 견제하고 미국기업의 북한개발 교두보를 확보하여 미국의 한반도 전체의 안보. 경제. 군사적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헨리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키신저독트린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지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수시로 백악관 미팅을 하는 장면이 언론에 비쳐지고 있으며. 수시로 전화통화를 통해 키신저와 한반도 문제를 조율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키신저독트린이 그대로 드럼프 통치의 미국중심 사상의 밑바탕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키신저는 미국식 실리외교의 달인이자. 미국외교의 규범이며 철학이라는 점이다.

 

☞ 한국은 미국의 현란한 말장난에 속지말아야 한다.

 

문제는 키신저의 미국식 외교는 철저히 전세계를 패권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군사 외교적 강온전략 병행을 통한 미국이익의 극대화」가 바로 그것이다.

 

유엔과 한국을 통한 북한제재와 압박카드를 통해 정작 미국은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최대의 정치. 군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이다.

 

핵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일본. 프랑스와 영국 카나다의 대규모 첨단 군사력을 한반도에 집중 배치하고 있는가 하면. 정작 북한에 대한 투자와 지원 등 위험부담은 한국이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 칼과 빵을 두손에 든. 양동작전의 달인 미국을 경계하라.

 

이는 한국국민들의 정서가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동질감에서 북한을 남한이 도와야 한다는 동정심과 정서감을 미국은 철저히 이용하여 북한에 대한 위험투자를 한국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한국에 대한 철저한 보복성 무역협상 압박으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보이고 있다. 

 

☞ 한국을 철저히 무시하고 이용하는 미국식 실용주의 "키신저독트린"

 

이번 북미협상에서도 미국은 한국에 판매하던 군사무기의 판매축소분을 북한 지하자원과 미국제품 판매로 메꾸겠다는 복심이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같은 미국제품도 북한에서는 헐값에 팔아 북한인들의 문화의식을 장악하고 장기적으로 지하.해중광물자원. 에너지. 산업인프라개발. 금융산업에 대한 지배력과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북한을 친미정부. 친미국가로 길들이려는 의도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싱가폴 북미회담은 철저한 미국의 이익과 이를 가리기 위한 트럼프의 화려한 언어적 유희를 철저히 꿰뚫고 분석하여. 남북경협과 한국중심의 한반도 군사. 경제. 안보외교의 실익을 모두 미국에게 내주고. 한반도평화통일이라는 실익없이? 명분만 얻어오는 한국이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이광수 기자
다음/아고라 "시사논단"
안산발전협의회 기획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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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VID 명시' 요구, 北 난색.. 
판문점서 막판 줄다리기
http://v.media.daum.net/v/20180607030148265?f=m?rcmd=rn

[시사프라임] 이광수의 시사논단 "싱가폴 북미회담과 신 키신저독트린"
[시사프라임 기고문] 투표참여 해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

요즈음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거리에서 선거유세 차량에서 로고송과 후보의 연설로 시끄럽기도 하고 소음공해라고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이 눈앞에 다가왔다. 4년마다 치르는 지방선거는 내 지역의 일꾼을 뽑기 때문에 중요한 선거인데도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다.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77.2%,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58%이었으나 2014년 6회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6.8%이었다. 국민들이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고 지방자치제가 23년 지나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제 막 성년이 되어 활동이 왕성한 청년기를 맞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공존해 왔다. 중앙집권적인 시대를 벗어나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주민 수요에 즉각 대응하여 민원 서비스가 친절하고 신속하게 되었고, 자치단체장이 경영가로서 역할을 하여 창의적 혁신적 아이디어가 빛을 발휘한 점도 많았다.

 

화천 산천어축제처럼 작은 도시가 외국관광객 까지 유인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에 지방자치제의 어두운 면도 남아 있는데,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없이 대형사업을 추진하여 재정파탄을 가져오거나, 지방선거 당선자 중 범죄를 저질러 공직에서 물러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장점을 살리고 폐해를 극복하도록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대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하며 변화가 심한 사회에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로는 대응이 늦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우리가 겪은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와 구조 실패도 멀리 떨어진 중앙정부가 아니라 현장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난대응 체제를 평시에 갖추도록 했다면 더 신속하게 대처했을 것이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도록 헌법 개정과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 로드맵이 발표되었는데 여야 정쟁으로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청년기를 지나 성숙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려면 다음과 같은 성공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지방선거에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올바른 지방의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선출직 공직자 공천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의 잘못에 대해 촛불 민주주의가 정치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지방정부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해 주민의 참된 의사가 반영되게 해야 한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정책의 우선순위와 찬·반에 관한 주민들 의사를 알 수 있다.

 

셋째,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선심성으로 낭비를 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분기별 사업 진행과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하도록 인근 자치단체간 협약을 통해 대규모 복지관, 문화예술 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공동 건립하고 공동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네째, 지방권력 강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리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자치단체별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권력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한 자체 감사부서나 간헐적으로 감시하는 감사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섯째,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변화시키는 참된 일꾼이 누구인지,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평가하여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투표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나 하나쯤 투표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무능하거나 부도덕한 후보가 당선되고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사전투표제도가 있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니 내 투표권을 행사하여 내 지역의 주민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 찬곤 드림

김찬곤 건국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미국 뉴저지 주립 럿거스대 행정학 박사.
서울대 무역학과 졸업 (경제학사)

(전) 중구 부구청장
(전) 서울시 정책기획관,  인재개발원장, 한강사업본부장

[시사프라임 기고문] 투표참여 해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