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지자체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2.21 09:32

지난해 축구장 180개 넓이 조상 땅 찾아줘

지난해 축구장 180개 넓이 조상 땅 찾아줘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 지난해 2016년 대비 62% 증가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거주하는 손 모 씨는 지난해 고모로부터 돌아가신 할아버지 소유의 땅이 있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노원구청을 방문해 1989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 28년간 알지 못 했던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 1,399㎡를 찾을 수 있었다.

 

사망자재산조회서비스창구 ⓒ 시사 프라임


서울 노원구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쉽게 찾아주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적극 홍보한 결과 지난해 신청자수가 2016년 대비 62%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6년 조상 땅 찾기 신청자는 110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179명으로 62%이상 증가했다. 신청자의 약 40%인 78명은 430필지(1,294,834㎡)의 토지를 찾게 됐고, 그 중 손씨를 포함한 13명은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상태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전산망에 토지 소유자 정보를 이용해 땅을 찾아주는 시스템으로,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주는 민원서비스 제도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시행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www.gov.kr)”를 통해 상속자가 구청,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알아볼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1층 조상 땅 찾기 민원창구로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한편 구는 올해부터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더 찾아드리기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시 토지의 현황은 물론 전국 최초로 관내 건축물 소유현황을 추가로 알려주는 '더 찾아드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구는 기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조회대상에서 토지조회 신청시 내년부터 관내 건축물 소유현황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상속을 더욱 정확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올해도 1월말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을 한 19명에게 약 2만㎡의 조상 땅을 찾아 줬다.


조병현 부동산정보과장은 “상속인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기창 기자  eldor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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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축구장 180개 넓이 조상 땅 찾아줘
정치/정치일반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2.21 09:21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 및 소비자원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확보 수단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구제 신청·결과 통지 등의 창구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종합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공정위는 종합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및 사업자의 휴·폐업일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피해 구제 절차 진행 시, 소비자의 의료·금융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 구제 기관이 국세기본법상 사업자의 휴·폐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종합 시스템에 물품 등의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물품 등에 표지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정부·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물품 등의 정보 외에 기업 스스로가 자신의 물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필요 시 시스템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리콜 수락여부 및 이행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를 불이행하는 경우, 소비자원은 공정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 시스템 구축·운영 및 개인정보 등의 처리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확보 수단 마련을 통해 리콜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프라임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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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정치일반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2.20 17:50

더불어민주당,가짜뉴스 법률대책단 25건 추가 고소

더불어민주당,가짜뉴스 법률대책단 25건 추가 고소

현재까지 375건 고소 진행...조용익변호사 "불법 범죄자 신속한 수사해야“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19일 가짜 뉴스유포,악성댓글에 대한 추가고소 25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책단에 따르면 지난 1월 8일부터 가짜뉴스신고센터에는 1만8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같은 달 29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총4회 고소로 375건의 고소를 진행했다. 1차로 211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

 

조용익 단장은 “매주 고소를 시작되자 일부 가짜뉴스유통망에선 가짜뉴스 유포 자제령이 내려지는 등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악성댓글도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수위를 낮추는 등의 효과를 내고는 있다"면서 "이에 만족하지 않고 가짜뉴스.악성댓글 뿌리를 뽑기 위해 끈기 있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단장은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서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처벌을 내려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짜뉴스모니터단장을 맡고 있는 이헌욱 변호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가짜뉴스와 악플에 대한 추가고소 25건이 포함됐다.

 

소통위가 자체적으로 개설한 가짜뉴스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1만800건의 신고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중 375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이 변호사은 “네이버 댓글조작에 대해 여러 정황과 근거들이 모이고 있음에도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는 부분이 아쉽다”며 “여러 차례 네이버 자체조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했음에도 응답이 없는데 이대로 방관하는 것이 네이버의 대응 방침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네이버와 수사기관에 촉구했다.

 

현재 네이버는 경찰에 댓글 조작 관련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소통위는 매크로(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묶어서 하나의 키 입력 동작으로 만든 것)를 통한 집단적인 댓글 및 공감 횟수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은남 편집장  enhanok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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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가짜뉴스 법률대책단 25건 추가 고소
장영권대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교육이다.”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대표 세계 최강자 윤성빈 선수에게 축하 메세지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한국미래연합) 대표 겸 미래창의도시관악 대표는 지난 2018년 2월 16일(금) 낮 자랑스러운 관악구민으로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스켈레톤의 세계 최강자 윤성빈 선수에게 50만 관악구민들과 함께 뜨거운 축하를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대표 ⓒ 시사 프라임

 

윤성빈 선수는 관악구 남서울중, 신림고를 졸업하였고, 현재 관악구 미성동에 살고 있다. 그는 민족 최대명절인 설날 50초02라는 트랙 신기록을 세우는 등 합계 3분20초55를 기록하여 한국 썰매 사상 첫 금메달이라는 쾌거를 만들어내어 온 국민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다.

 

윤성빈 선수는 신림고 3학년 때인 2012년 6월 김영태 체육선생님의 권유로 봅슬레이 스켈레톤에 입문했다. 그로부터 5년 6개월여만에 대한민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정상에 등극했다. 

 

평범했던 학생이 우연한 기회에 테스트에 합격, 이후 3개월만에 국가대표에 선발되었고, 덜컥 세계를 놀라게 했다. 장영권 대표는 이날 “관악에서는 고려 구국의 명장 강감찬 장군, 조선 천재학자 신위 참판 등 수많은 인재들이 나와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서 왔다”며 “윤성빈 선수도 민족분단과 경제불안 등 국가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한민족으로서의 자존감과 긍지를 드높였다”고 말했다.

 

한편 장영권 대표는 특히 “관악과 대한민국은 현재 수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인재의 발굴과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래창의적 교육개혁을 통해 불확실, 불투명한 미래에 관악과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를 구할 인재 양성에 과악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프라임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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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대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교육이다.”
평창에서 세계와 하나 된 고양시, 평창을 빛내는 ‘고양시 홍보부스’

- 평창 대관령눈꽃축제장 안에 자리 잡고 22일까지 운영

 

                     고양시 홍보부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현지에 설치된 지자체 첫 고양시홍보부스가 국내외 관광객들의 높은 관심과 인기 속에 ‘최고의 부스’로 평가받고 있다. 고양시 홍보부스는 개폐회식이 열린 평창올림픽스타디움 인근, 대관령눈꽃축제장 안에 자리 잡고 지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운영된다. 오픈 후 5일 동안 홍보부스를 방문한 국내외 방문객은 약 2,000여 명.


외국인 관광객들은 고양시홍보부스를 찾아 스포츠관련 체험을 해보는가 하면 고양시의 역사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에 한국대표로 출전한 쇼트트랙 곽윤기 선수와 김아랑 선수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짐 케리(46·캐나다)씨는 “캐나다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평창에 왔다가 고양시 홍보관을 찾았다”면서 “다음에는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꽃의 도시 고양시에서 열리는 행사에 꼭 참석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온 맥 라이언(53)씨는 “고양시의 마스코트인 고양고양이가 너무 귀엽다”며 고양고양이 탈인형과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고양시풍물놀이패 십이체풍물연희단의 풍악놀이가 울려 퍼지자 주변에 있던 국내외 관광객 등 300여 명이 하나가 돼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한국의 멋과 낭만, 고양시의 친절함을 만끽, ‘원더풀’을 연발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고양시홍보부스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대한민국과 고양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면서 “평창 현지를 찾은 내외국민들이 고양시를 많이 방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시 홍보부스의 인기코너는 역기 들기와 고양 오리온 프로농구단 사인볼 받기, 해시태그 이벤트. 또 빙벽 캐기 스테퍼 게임기.


2013년 은퇴한 ‘역도여제’ 장미란 선수가 지난 ‘2009고양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기록한 용상 세계최고기록 187㎏과 같은 무게를 체험해 보며 역도여제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다. 고양시 상징 고양고양이 모형과 SC 고양 유니폼을 입은 탈인형은 가족 관람객의 눈길을 끌어 포토존 앞에서 사진 찍기 바쁘다.


특히 고양 오리온의 사인볼 나눠주기도 인기 만점. 고양시 홍보부스를 찍어 SNS에 해시태그 하고 인증하는 ‘사인볼 받기’ 이벤트는 너무 많은 사람이 해시태그를 걸어 주최 측이 시간별로 나눠 이벤트를 진행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쇼핑복합시설인 스타필드 내에서 최고의 인기코너인 ‘스포츠몬스터’의 협조로 설치된 아이스브레이킹 스테퍼 게임도 인기가 많아 20분 이상 줄을 서야 할 정도.


지난 9일에는 조해리 ‘2014소치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현장 팬사인회가 열려 사인도 받고 함께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고양시 소속의 쇼트트랙 간판 곽윤기 선수는 남자 계주(2월13일), 김아랑 선수는 1,000m(20일)·1,500m(2월17일)·계주에 출전한다. 또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곽윤기, 김아랑 선수 응원 메시지 달기도 진행 중이다.

 

이기창 기자  eldor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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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에서 세계와 하나 된 고양시, 평창을 빛내는 ‘고양시 홍보부스’
정치/행정/지자체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2.19 12:56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12억원 투입…대당 최대 165만원 지원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18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총중량 2500㎏ 이상인 경유차로 정상운행이 가능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 차량이다.

또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광주시에 등록된 차량이 해당된다.

광주시는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사업 예산 규모를 지난해보다 3배 가량 늘어난 12억원으로 확정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최고 165만원, 3.5t 이상 6000㏄ 이하 440만원, 3.5t 이상 6000㏄ 초과 770만원 등이다. 2000년 이전 차량의 경우 지원금 상한액은 없지만,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기준 이하로 지원하게 된다.

광주시는 오는 20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공고를 실시하고, 3월 5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송용수 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이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시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0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 7년간 총 717대의 경유차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기창 기자  eldor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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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정치/행정/지자체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2.19 12:49

행복도시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순항

행복도시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순항

- 오는 5월 착공, 2020년 준공 예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다정동(2-1생활권) 주민복합공동시설(이하 복합커뮤니티센터),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공사를 발주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시설위치도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총사업비 451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2564㎡(부지면적1만763㎡)에 지상4층 지하1층 규모로 오는 5월 착공해 2020년 준공할 예정이다.


건축 디자인은 한옥의 안채, 사랑채의 채 개념 나누기와 전통 한옥 개념의 ‘다정루’를 두는 등 다양한 한국적 공간체험을 연출토록 했다.


기능면에서는 주민센터, 보육시설, 도서관, 노인문화센터, 다목적체육관 등 기존 편의시설과 함께 인공암벽장, 스쿼시장을 새로 배치해 주민 여가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는 총사업비 47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4931㎡(부지면적 1만3289㎡)에 지상4층 지하1층 규모로 오는 5월 착공해 2020년 준공할 예정이다.


건축 디자인은 미음(ㅁ)자 형태의 중정형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중앙마당을 통해 내부공간을 잇는 산책형 풍경회랑을 구현해 주민의 만남과 소통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기능면에서는 장애인정보센터, 어르신 보호서비스시설, 아동보육센터, 여성회관, 청소년 복지시설과 함께 다목적 체육관도 설치해 주민의 복지증진과 여가활동 지원을 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철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현재 행복도시에서는 8개의 복합커뮤니티센터와 2개의 광역복지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 3개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추가로 개관할 계획”이라면서, “향후에도 생활권별 입주 시기에 맞춰 주민 공공시설을 건립해 주민공동체 활성화의 중심이 되는 시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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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순항
정치/정치일반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2.19 11:04

정세균 의장, 라이몬즈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 면담

정세균 의장, 라이몬즈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 면담

- 정 의장, “한-라트비아 경제인 포럼 통해 양국간 호혜적 관계 기대”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국회 접견실에서 라이몬즈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라트비아 대통령 예방


정 의장은 라트비아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며 “이번 주 스켈레톤 경기에서 양국 간 금메달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인적 교류 및 경제협력 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관계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우리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북-미간 대화 그리고 비핵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라트비아를 비롯한 EU 국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베요니스 대통령은 “전 세계가 평화의 정신으로 물들어 있는 지금, 양국이 좋은 친구로서 적극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면서 “오늘 열리는 한-라트비아 경제인 포럼을 통해 양국 경제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베요니스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 “한국은 대북 정책과 북한 외교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국가다”면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는 향후 남북 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면담에는 우리 측에서는 박지원 한·라트비아 의원친선협회장,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 황열헌 의장 비서실장이 함께했으며, 라트비아 측에서는 아르빌스 아쉐라덴즈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 에드가스 링케비취스 외교부장관, 페테리스 바이바르스 주한라트비아대사가 참석했다.

 

한은남 편집장 enhanok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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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라이몬즈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 면담
이낙연 국무총리, ‘유리 라타스‘에스토니아 총리 면담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에 방한한 ‘유리 라타스‘ 에스토니아 총리를 면담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전자정부, 스타트업, 사이버 안보 등 디지털 분야 협력,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참관을 위해 칼유라이드 대통령 뿐만 아니라 라타스 총리도 방한하는 등 에스토니아 정부가 보여준 큰 관심에 감사를 표명하고 에스토니아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라타스 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음을 축하하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에스토니아 관계가 더욱 발전하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 총리는 한국과 에스토니아가 작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발전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서, 특히 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전자정부, 스타트업 육성 등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총리는 최근 합의된 한국과 발트3국 간 경제공동위 출범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 모색을 기대하고, Digital-5를 통해 전자정부는 물론 스타트업 및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도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라타스 총리는 이에 공감하면서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 NATO 사이버방어협력센터가 설치돼 있다고 소개하고, 사이버안보와 디지털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강화를 희망했다.

 

이어 오는 11월말 에스토니아에서 개최 예정인 Digital Summit 회의에 이 총리를 초청했다.

 

이 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복원된 남북대화 기회를 잘 살려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라타스 총리는 문제해결 방법으로는 대화밖에 없다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으로서 한반도 평화조성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원했다.

 

 

시사프라임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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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유리 라타스‘에스토니아 총리 면담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인천발전연구원은 2017년 기초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소매시장 분석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천광역시

 

인천시민의 주요한 생업수단인 소매점포는 약 3만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다. 소매점포의 90% 이상이 5인 미만의 소규모 점포이며 소상공인들은 치열한 시장경쟁 가운데 노출돼 있다.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개별 소상공인이 할 수 없는 공동사업을 수행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의 소상공인들에 의해 조직된 협동조합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협동조합 사업이 조합원의 사업체에 기여하는 바를 평가하며,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생산 등 조합원의 공통적인 사무를 조합이 수행하는 위탁형식의 공동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73%의 조합원들이 공동사업 참여가 소상공인 개인 사업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해 협동조합 참여에 호의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동구매를 중심으로 한 사업유형 이외에는 협동조합의 수익창출이 부족하고, 협동조합 참여가 판매경로 확대, 기술력 향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 증대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으로 조합 기능의 고도화, 전후방 연계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관계 형성, 지역상권 기반 소상공인 협업사업 모델 개발, 협동조합간의 연합사업 발굴,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형성 및 확장을 위한 기반조성 등이 제시됐다.

 

인천발전연구원 최태림 연구위원은 “협동조합의 기능을 고도화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밝혔다.

 

시사프라임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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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