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4차 추경 합의, 삭감된 통신비·돌봄서비스 확대
與野 4차 추경 합의, 삭감된 통신비·돌봄서비스 확대
  • 임재현 기자
  • 승인 2020.09.22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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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내부 모습.  [사진 / 시사프라임DB]
국회의사당 내부 모습.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여야가 22일 합의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은 통신비 대상을 줄여 감액된 비용을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쓰기로 했다. 또 특별돌봄지원금 대샹을 중학생으로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통신비는 추경 합의 전까지 전국민 대상으로 1회 2만원 지원으로 당정이 추진하는 핵심 내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2만원 지원'과 관련,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해 추경 처리는 쉽게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놓고 통신사만 배불린다는 비판은 물론 반대 여론이 강하게 형성됐다. 통신비 2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배정된 예산은 9,300억원에 달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6일 '만13세 이상 전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각 2만원 지급이 민생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부정이(61.0%) 긍정(35.3%)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국민의 힘 등 야다의 비판도 거세지고 여당 내부에서도 선변 지원 의견이 나오면서 결국 전 국민 지급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 선별지원으로 가닥을 잡고 이날 추경 처리에 합의했다. 

통신비 지원 대상이 줄어들면서 감액된 예산 5602억원은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지출하기로 했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으로 한정됐던 특별돌봄지원금(1인당 20만원)은 중학생으로 대상 범위를 넓혔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당초 개인택시에게만 소득이 감소할 경우 지원금을 주기로 한 대상을 법인택시 운전사도 주기로 했다.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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