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韓 신용도 AA-에 고무된 靑…부채위험·재정적자 언급은 쏙 빼
피치 韓 신용도 AA-에 고무된 靑…부채위험·재정적자 언급은 쏙 빼
  • 임재현 기자
  • 승인 2020.10.07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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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 재확인 한 것"
이낙연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보여 준 것"
피치 "2022년까지 재정적자·부채↑재정 위험 초래"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7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재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피치가 오늘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줄줄이 강등하면서도 한국의 신용등급은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0.9% 흑자를 기록한 반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재정적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피치의 내용 언급은 없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국가신용등급 관련 브리핑에서 "피치의 금번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유지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로 사상 최다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전망이 하향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한국을 재발견했다"고 자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우리는 수출도 회복됐고, 기업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피치의 평가는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국난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피치는 이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평가했다.  AA-는 4번째로 높은 국가신용등급이다. 이 그룹에 영국, 홍콩, 벨기에, 대만 등 국가가 속해있다.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완만한 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하에서 양호한 대외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 재정 여력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의 고무된 자평에는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신용등급이 강등 조정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신용이 안정 평가를 받은데 대한 것이다. 

실제 올 들어 피치가 국가신용등급·전망을 하향조정한 것은 107개국, 총 211건으로 역대 가장 많다. 지난 3월 영국(AA→AA-(부정적)과 6월 캐나다(AAA→AA+(안정적))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고, 7월엔 미국(AAA, 안정적→부정적)과 일본(A, 안정적→부정적)도 내렸다.

고무된 분위기지만 피치가 이날 언급한 내용을 보면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채증가와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에 경고도 보냈다. 이날 청와대는 이런 언급은 쏙 뺐다.

피치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작년 37.7%에서 올해 44.4 %로 상승한 후 2022년 51.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10월에 발표 된 정부의 재정 규칙 제안은 중기적으로 60% 기준으로 GDP 대비 부채를 관리 할 계획을 나타낸 것"이라며 "높은 부채 부담은 고령화로 인한 지출 압력을 감안할 때 한국의 공공 재정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또 재정적자와 관련해선 "지난 10년간 0.9%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2019년 0.6% 적자에서 올해 GDP의 4.4%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2021년은 적자가 GDP의 3.7%로 소폭 축소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2022년 적자가 3.9%로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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