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좌파의 “선동-기만-위선-파괴의 통치술”로 무너져가는 위기(危機)의 대한민국
종북좌파의 “선동-기만-위선-파괴의 통치술”로 무너져가는 위기(危機)의 대한민국
  • 최광표 칼럼니스트
  • 승인 2020.10.12 19: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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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표 교육학 박사
최광표 교육학 박사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한반도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체제의 대한민국과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체제의 북한이 휴전상태에서 대립하고 있는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자생적 발생 혹은 전략적 침투로 인하여 이념을 달리하는 종북좌파 성향의 세력이 언론, 정치, 경제, 노동, 문화, 예술, 교육, 역사, 사법, 인권, 안보 등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어떤 성향의 정치적 이념을 가진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국가체제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요동치게 되어있다. 아니나 다를까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진보성향의 종북좌파 세력이 반복적으로 정권을 잡으면서 이들 집권세력의 “선동-기만-위선-파괴의 통치술”로 인하여 자유민주 체제와 시장경제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헌법가치가 훼손되어가고, 기업들의 역동적 성장동력이 상실되고, 정치인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확산되면서 한국사회가 가속적(加速的)으로 무너져 내리는 위기(危機)에 처해있다. 역사상 “선동-기만-위선-파괴의 통치술”을 구사한 통치자는 한결같이 절대권력을 가지고 이를 남용하는 독재자가 되어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거나, 부정부패를 일삼다가 쫓겨나거나, 전쟁을 일으켜서 멸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위선적 통치자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독재적인 절대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혜로운 통치자는 역사의 교훈을 거울삼는 반면에 어리석은 통치자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에 도취되어 국민의 안위나 안전에는 관심이 없었다. 불행하게도 촛불군중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2017년 5월부터 정권을 잡은 소위 ‘문재인 정부’는 집권이후 국정의 제일목표를 적폐청산(積幣淸算)으로 내세우고 통일(統一)로 선동하거나, 평화(平和)로 위장하거나, 민족(民族)으로 포장하거나, 민주(民主)로 기만하면서 “편가르기-책임전가-밀어부치기-자화자찬”을 통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며,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왜곡시키고 있다.

첫째, 선동술(煽動術)로써 이는 언론매체, 문화예술,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여 유리한 여론조성을 하는 것이다. 선동(煽動)이라 함은 다른 사람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가 레닌(Vladimir Lenin)은 공산혁명을 위한 교시에서 거짓말, 조작, 폭력, 살인 등을 혁명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악의적으로 선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동은 좌파의 혁명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나치 정권의 선전을 담당하여 대활약을 했던 괴벨스(Joseph Goebbels)는 ‘선동은 문장 한 줄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라는 말로 선동의 악의적 효과를 잘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북좌파가 집권을 한 이후에 ‘민족주의’를 강조하여 적화통일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을 우리 민족이라고 옹호하고, ‘반미선동’을 주도하여 미국을 외세로 규정하고 몰아내야할 대상으로 선전하고, ‘반일선동’을 주도하여 반대편을 토착왜구로 몰아세우고, ‘재벌혐오감’을 선동하여 노동자 계층이 사회의 지배층이 되는 인민민주주의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은연중에 퍼뜨리고 있다.

둘째, 기만술(欺瞞術)로써 이는 용어선점, 용어혼란, 억지궤변을 통해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기만(欺瞞)이라 함은 개인이나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거짓말, 가짜뉴스, 사기를 쳐서 속이는 것을 말한다.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가 레닌은 공산혁명을 위한 교시에서 ‘거짓말은 혁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거짓말을 백번하면 참말이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레닌은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으며, 거짓말을 창조하지 못하는 자는 위대한 혁명가가 될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 기만을 좌파의 혁명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종북좌파 세력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선전이론(宣傳理論)과 내부적으로 시행하는 실천이론(實踐理論)이 상이한 이중성을 가지고 대중을 속이기 위하여 용어선점, 용어혼란, 억지궤변을 사용하고 있다. 먼저, 용어선점의 경우 선전선동(宣傳煽動)에 유용하고 효과적이다. 따라서 종북좌파 세력은 평화(平和), 인권(人權), 균등(均等), 정의(正義), 공정(公正) 등과 같은 대중적으로 쉽게 공감이 가는 용어를 독점하다시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용어들의 본뜻을 왜곡하여 선량한 국민들을 속이는데 사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당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느니, ‘기회는 균등(均等)하고, 과정은 공정(公正)하고, 결과는 정의(正義)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등의 궤변적 미사여구(美辭麗句)의 기만과 거짓에 선량한 국민들은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열광하였으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배신감(背信感)과 절망감(絶望感)과 허탈감(虛脫感)에 빠지고 있다. 다음으로 용어혼란은 자유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사회주의적 이념과 사상을 퍼트리는데 효과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가 레닌은 ‘공산혁명이 성공할 때까지 민주화(民主化)란 단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북좌파 세력은 그동안 ‘민주’라는 단어를 주문처럼 외치고 있지만 그들의 ‘민주주의’는 노동자계층이 지배하는 일당독재의 ‘인민민주주의’를 뜻하며 공산권 국가가 붕괴이후 대남혁명전략에서 ‘공산’과 ‘인민’을 빼고 ‘민주’를 사용함으로서 용어의 혼란을 주고 있다. 또한 종북좌파 세력은 ‘평화’라는 미명(美名)하에 자신들의 야망이나 목적을 숨기고 있다. 종북좌파 세력이 말하는 ‘평화’는 인류사회의 보편적 인식인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전세계가 공산화된 상태’라는 자신들의 야망과 사악한 목적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도 사실은 ’종전선언-평화협정-미군철수-체제통일‘이라는 시나리오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위선술(僞善術)로써 이는 침묵유지, 편가르기, 편법반칙을 통해 부정비리를 은폐하는 것이다. 위선(僞善)이라 함은 자신의 잘못이나 비리 혹은 부정을 감추는 것을 말한다. 프랑스 태생으로 자유주의 지성인이었던 레이몽 아롱(Raymond Aron)은 ’정직하면서 똑똑한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똑똑하지 못하고, 똑독한 좌파는 정직하지 못하다. 모순투성이의 사회주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면 명석하지 못한 것이고, 알고도 추종한다면 거짓말쟁이다‘라고 좌파의 위선적 속성을 역설하고 있다. 더욱이 종북좌파가 집권하고 있는 우리나라처럼 고위관료의 “행정적 전문성(行政的 專門性)”을 무시하고 “정치적 충성도(政治的 忠誠度)”를 최우선으로 하여 인사권을 행사하는 독선적인 통치자 아래에서는 고위층이나 지도층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system)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위층이 부패할 수밖에 없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바와 같이 종북좌파 고위층 인사들의 부정비리 연루, 성폭행 사건, 자녀의 편법휴가, 관료조직의 사유화 등의 사례는 그들의 노골적이고 뻔뻔함과 도덕적 불감증(moral hazard)이 과거 여타 인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평화(平和)‘와 ’인권(人權)‘과 ’균형(均衡)‘과 ’공정(公正)‘과 ’정의(定義)’를 부르짖었지만, 뒤에서는 조작과 반칙과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기들의 신분 상승과 재산 만들기를 해왔다. 그들은 자기편의 기상천외한 불공정과 불의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이나 인권옹호나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적당히 무마해 가려거나, 권력을 남용하여 옹호하거나, 수사개입를 통해 없는 일로 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북좌파에게는 “무엇이 정의냐 진실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자기편이냐 아니냐”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넷째 파괴술(破壞術)로써 이는 적폐청산, 역사왜곡, 사법개혁을 통해 국가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파괴(破壞)라 함은 혁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존의 이념, 체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종북좌파 세력은 집권 이후 자유민주주 체제와 시장경제 질서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헌법의 가치와 국가 정체성을 치밀하고 집요하고 교묘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종북좌파 성향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세운 제일의 국정지표인 적폐청산(積幣淸算)이 자유 대한민국의 ‘정통성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은 그들만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국가체제의 정통성 파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적폐(積幣)’라는 말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주로 정치적으로 자신의 의견과 다르거나 반대 성향의 집단에 몰아서 사용하거나, 특정 집단이나 특정 인물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심지어 억울한 여론조성으로 인하여 전직 기무사령관을 역임한 3성 장군(육군 중장)이 자살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정권을 획득하여 완장을 찬 정당이 권력의 힘을 믿으면서 타협과 협상을 하지 않고 적폐청산(積幣淸算)을 내세워 "편가르기-책임전가-밀어부치기-자화자찬"에 도취되어 있다면 이는 민주적 절차와 국민을 무시하는 국가와 헌법과 자유질서를 파괴하는 독재정권이 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역사왜곡(歷史歪曲)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종북좌파 세력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주도한 이승만과 경제를 부흥시켜 가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했던 박정희를 친일 독재자로 몰아 건국의 정통성과 경제적 성장을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기 위하여 애국가와 태극기를 친일파의 작품으로 몰아 부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보훈처에서 추천한 공무원 학원 강사가 ‘6.25 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으로 미국이 각본, 연출, 시나리오(senario)를 썼던 전쟁이다’라고 서슴없이 강조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현대사를 왜곡시키고 있다. 또 다른 파괴 방법은 검찰개혁(檢察改革) 및 사법개혁(司法改革)을 명분으로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민주적 통치자는 그 권력을 국민 개개인에게 분산시켜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통치를 하는 데 반하여, 독재적 통치자는 그 권력을 독차지하고 권력을 빼앗기거나 보복을 당하지 않으려고 국민과 헌법위에 군림을 하고 폭정을 한다. 불행히도 대한민국은 종북좌파 세력이 집권하면서 국민의 힘과 통치자의 권력 균형이 급속하게 깨지고 있다. 이들의 “편가르기-책임전가-밀어부치기-자화자찬”의 통치는 권력의 균형을 무너트리고 권력의 독점으로 인하여 삼권분립 제도, 자유민주 체제, 시장경제 질서, 법치사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또한 종북좌파는 2010년에 북한이 대남혁명전략에서 ‘민주’를 혼란시키기 위하여 ‘인민민주’에서 ‘인민’을 빼고 ‘민주’로 개정한 것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우리나라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에서 ‘자유’를 빼려고 헌법개정을 시도하였으나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하고 다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20명이 참여하여 민주화 운동권 자녀의 취업 및 주택지원 특혜에 대한 법안상정을 한 것을 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이와 같이 국회에서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한 거대 집권여당의 밀어붙이기를 통한 의회협치의 붕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절차적 공정성과 국민적 합의를 훼손시키고 있다. 따라서 종북좌파 세력에 대한 견재와 균형이 무너져 선량한 국민의 자유와 인권과 재산권을 제한 및 통제하는 법안을 만들고 집권층의 부정과 부패를 은폐하기 위한 권력기구를 만들어 사회주의적 독재집권을 정당화 및 장기화 할 것이 더욱 우려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종북좌파 정권의 “파괴적 통치술”로 인하여 역사교육의 파괴, 국격위상의 파괴, 국익가익의 파괴, 외교안보의 파괴, 의회협치의 파괴, 사법법치의 파괴, 삼권분립의 파괴, 자유질서의 파괴, 서민경제의 파괴, 사회기강의 파괴, 그리고 일반상식의 파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음악가로서 역사상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미국태생의 가수 밥딜런(Bob Dylon)이 ‘이 세상은 악마(惡魔)가 지배하는 것 같지도 신(神)이 지배하는 것 같지도 않다’라고 하였듯이 대한민국을 무너트리면서 위기에 빠트리고 있는 종북좌파 세력의 “선동-기만-위선-파괴의 통치술”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못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총체적 난국 속에서 선량한 국민들이 고통과 고난과 좌절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가수 나훈아가 추석 전날 KBS에서 ‘대한민국 어게인(again)’이라는 콘서트를 하면서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僞政者: 위선적인 정치인)들이 생길 수 없다’라고 말하였듯이, 선량한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통해 국가공권력이 위선적인 정치집단이나 특정진영이나 특정인에게 집중되어 절대권력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중지(衆智)와 힘을 모아야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설마하고 방심하다가 ‘종북좌파의, 종북좌에 의한, 종북좌파를 위한’ 인민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국민의, 선량한 국민에 의한, 선량한 국민을 위한’ 민주적 정치 체제와 시장적 경제 질서와 헌법적 가치가 지켜질 질 수 있도록 종북좌파의 ‘선동-기만-위선-파괴의 통치술’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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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비 2020-11-02 10:50:01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진심어린 마음이 담긴 충언 감사드립니다 최박사님!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