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구 줄고 노령화 인구 증가…연금개혁 불가피
韓 인구 줄고 노령화 인구 증가…연금개혁 불가피
  • 김종숙 기자
  • 승인 2020.10.1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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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인구.  ⓒ통계청
연령별 인구. ⓒ통계청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우리나라 인구가 외국인을 제외한 올해 5005만1000명(7월1일 기준) 정점을 찍은 이후 내내년부터 감소한다. 저출산 지속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현실화 되며 이에 따른 생산연령 인구도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 이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총 부양비도 39.8명에서 2030년 54.5명, 2040년 79.7명까지 증가한다.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인구연령 감소로 연금개혁 논의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17~2040년’에 따르면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은 올해 5005만1000명을 기록한 이후 내년부터 감소한다. 20년 뒤인 2040년 내국인 인구는 4천858만명으로 147만명(2.7%) 감소한다.  

내국인 인구성장률은 2020~2025년 연 -0.05%에서 2035~2040년 연 -0.34%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3,579만명(71.5%) 15년 뒤 2035년 3000만 밑으로 떨어지며 이후 5년 뒤 2040년 생산연령인구는 2703만명(55.6%) 줄어든다.

유소년인구는 역시 올해 623만명(12.4%)에서 2040년 489만명(10.1%)로 감소한다.

반면 고령인구는 증가한다. 고령인구는 올해 803만명(16.1%)에서 고령인구 5년 뒤인 2025년 1천만을 돌파 한 뒤 2040년 1천666명(30.3%)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노년부양비는 올해 22.4명에서 2040년 61.6명으로 3베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내국인 부양비. ⓒ통계청
내국인 부양비. ⓒ통계청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고령인구 비중으로, 노년부양비가 커질수록 부양 부담이 커지게 된다.

유소년인구 1백명당 고령인구인 노령화지수는 올해 129.0명에서 10년 뒤 2030년 259.6명, 2040년 340.9명으로 3배 가량 증가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공적연금 분야 개혁 논의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0년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자 수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가입자 수가 줄어들면서 현행유지 시2041년 재정고갈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 대응에 나선다 해도 2043년에 적자전환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공무원 연금은 수급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나, 인구감소 추세로 가입자 수가 2046년 이후 감소하며 2060년 수지는 2020년 대비 현행유지  -0.5%p, 성장대응 시 -0.4%p 악화될 것으로 발표했다.

사학연금은 수급자 수는 증가하나,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가입자 수가 감소해 현행유지  시 2029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49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성장대응 시에도 9년 뒤인 2038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고령화 및 성장률 하락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8대 연금·보험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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