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 한 빌라촌 [사진 / 시사프라임DB]
강서구의 한 빌라촌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돌려막기 하며 빌라를 매입하는 일명 ‘무갭투자’ 거래가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빌라 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안심대출보증’을 활용해 투자금 없이 '무갭' 빌라 매매에 활용되고 있어 자칫 깡통전세 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와 HUG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19~2020.9월간 서울 연립, 다세대, 다가구, 곧 빌라의 안심대출보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1671억원(1287건)이었던 공시가 150% 한도의 전세금 보증액이 올 3분기 현재 6678억원(4254건)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업계에 따르면 빌라가 많은 지역에서는 많게는 40%이상이 무갭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안심대출보증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빌라의 경우 주택가격을 공시가의 150%까지 한도로 잡아주는 HUG전세대출이다.

분기별로 평균 1000억원 증가하던 서울의 빌라 전세 대출금도 지난해 4분기 5027억원에서 올해 1분기 4255억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분기 들어 5599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3분기에도 6678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일부 구에서 무갭 투자로 인한 빌라 전세 대출금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가 다수 분포된 강서구는 지나해 1분기 169억원(140건)에서 4분기 779억원(591건)으로 5배 가량 늘었다. 올해는 3분기 1,003억원(689건)으로 급증했다. 2년여간 5.9배나 늘어난 것이다.

HUG에서 주택가격이 넓게 산정되는 만큼, 은행에서 대출가능한 전세보증금 또한 높아져서, 매매가 보다 더 많은 전세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액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무갭투자는 자기자본 없이 빌라의 매입 및 전세 임대가 가능하지만 전세금 돌려막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즉시 깡통전세로 전락할 수 있어 전세보증금을 날릴 우려가 높다. 

김 의원은 "HUG의 전세보증에 의한 대출이 재원이었을 경우, 보증사고로 직결되며, 중간에 끼인 세입자 또한 불편이 가중된다"며 "무갭투자는 자칫 대규모의 전세보증금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HUG를 비롯해 주무부처는 이런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낼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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