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여행업, 대면서비스 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100만원 당 30만원꼴로 소비증대 효과가 있었지만 피해업종에 대한 매출 증대 효과가 미미해 추후 재난지원금은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 적인 소득지원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날(23일)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경우와 비교해 전국 카드매출 총액 분석 결과 사용가능업종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증가한 카드매출액은 4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투입된 긴급재난지원금 11조1000억~15조3000억원의 26.2~36.1%에 해당하는 규모다. 

눈여겨볼 대목은 약 30%에 달하는 소비증대 효과다. 이는 해외 선행연구와 비교해도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재난지원금이 어느정도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및 대만의 경우 소비쿠폰과 세금감면으로 인한 소비 증대 효과는 각각 20~40%, 24.3%로 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약 70%는 카드대금 및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30% 내외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고 나머지 70%는 가계의 채무상환에 쓰이거나 저축을 통해 미래 소비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이 30% 소비증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매출 희비는 극명하게 갈렸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매출액 증대 효과는 (준)내구재(10.8%p), 필수재 (8.0%p), 대면서비스업(3.6%p), 음식업(3.0%p)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전(16~18주) 전년동기 대비 매출 감소는 대면서비스 (-16.1%), 내구재(-12.7%), 음식업(-10.1%), 필수재(2.1%)의 순으로 대면서비스업과 음식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대면서비스 소비를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연구위원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 적인 소득지원이 요구된다고 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무급휴직자 등의 경우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한계를 일부 보완했을 것으로 봤다.

KDI 연구위원들은 "향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주체별 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ㆍ분석해 피해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하 여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