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비즈니스 원활화 최우선 과제로 ‘한중FTA, RCEP 활용 첫 손 꼽아

시진핑 국가 주석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캡쳐
시진핑 국가 주석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캡쳐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이 내년 이뤄질 경우 사드사태 이후 경색된 한중 관계가 해빙무드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한국의 대중수출 증가율도 3년 만에 플러스 반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경련이 27일 발표한 중국경제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중국경제 및 대중국 무역·투자 관련 전망과 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드사태 직전 한중관계를 100으로 가정할 때, 시진핑 주석 방한이 실현되면 양국관계는 104정도 회복 및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사드사태 이후 경색된 한중 관계가 중국의 관광제한 조치 해제 등 한중관계가 개선 양상을 보이고, 코로나19 사태 완화와 중국 내수 회복이 전제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시 주석의 방한은 양국 경제 관계가 사드사태 이전보다 오히려 높아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의 대중수출 증가와 무관치 않다.

당초 올해 예정됐던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내년으로 연기됐다.  

중 전문가들은 내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성사될 경우, 한국기업의 대중국 활동이 사드사태 이전으로 회복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경제 전문가들은 2021년 중국경제 성장률을 7.8%로 전망했다. 내년은 올해 저성장의 기저효과 등으로 2013년 이후 최대 폭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IMF도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8.2%로 전망했다.

중국경제 성장률은 한국의 대중수출 증가와 맞물려있다. 최근 2년 간 대중수출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2021년 수출 증가율은 8.1%로 플러스 반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0월까지 對중국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역 위축에도 전년 동기대비 –3.7%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수출 감소폭인 –8.2%에 견주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한중 간 기업인 패스트 트랙 최대 보완과제로는 ‘방역절차 편리화(38.7%)를 첫 순으로 꼽았다. 이어 ‘적용지역 확대(25.8%)’, ‘원스톱 창구 마련(19.4%)’, ‘항공편 운항 증대(16.1%)’ 등이 뒤를 이었다.

양국 비즈니스 원활화 최우선 과제로 ‘한중FTA, RCEP 활용도 제고(30.1%)’를 언급했다, 이어 ‘기업인 입국제한 완화(25.8%)’, ‘물류·운송 등의 원활화(16.1%) 등의 순으로 답했다.

지난달 15일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자유무역 채널을 통한 중국과의 경제적 연대 강화에 보다 주력해야한다는 것이란 분석이다.

내년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중국의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산업 등 주력 투자분야에 보다 주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지난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질적 성장, 내수부양, 공급개혁을 위한 토털 솔루션으로 향후 5년간 10조 위안(한화 약 1,700조원) 규모의 7대 신형 인프라 투자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플러스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내년에는 8% 내외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중국의 경제회복과, 7대 신형인프라 투자 계획을 활용한다면 우리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큰 기회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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