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담배사용자연맹 출범, 소비자 권익 보호 목표
한국전자담배사용자연맹 출범, 소비자 권익 보호 목표
  • 고문진 기자
  • 승인 2022.05.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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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라임 / 고문진 기자] 전국 200만 액상 및 궐련형 전자담배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국내 첫 전자담배 소비자 단체인 한국전자담배사용자연맹이 30일 출범했다.

연맹은 합리적인 세금 구조와 시장 가격 형성, 불량제품 근절, 담배 유해성 저감 정책 도입 촉구 등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인 대변인 역할을 할 방침이다.

기혁 대표는 연맹 출범사에서 “국내외적으로 전자담배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계속 퍼지고, 소비자 경험이나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규제들이 논의되는 등 흡연자들을 혼돈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시장 내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 흡연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이 전자담배 등 저위험 제품군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합리적인 규제 및 제품 안전관리 정책,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금체계를 정착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 대비 낮은 유해성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 받고 있으며, 액상형 제품의 경우 심지어 일반 담배보다 훨씬 더 높은 전 세계 압도적 1위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렇듯 정부가 한편으로는 담배 제품들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유해성 때문이 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덜 해롭다고 알려진 대안인 전자담배의 선택을 방해하는 이율배반적 과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해 엄중한 소비자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연맹은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내용 중 제품 중심에서 인체 안전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 평가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담배 유해성분 평가와 공개를 약속한 것을 적극 지지하며, 이와 관련해 이미 과학적으로 유해성이 낮다고 입증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와 과세 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전자담배사용자연맹은 특히 출범을 알림과 동시에 글로벌 전자담배 소비자 권리 옹호 단체인 World Vapers’ Alliance (WVA: 세계전자담배사용자연맹)의 국내 유일 회원사이자 파트너 기관으로 가입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전자담배 문화가 한국에서 확립되도록 유관 캠페인과 입법 활동을 다양한 형태로 펼칠 계획이다.

WVA는 전 세계 3만 명 이상의 개인 회원과 22개 파트너 기관이 있는 글로벌 단체로 각 주요국에서 전자담배 관련 정보 제공 및 인식 증진 캠페인을 조직하고 정부, 언론 등과 소통하며 입법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묵과되지 않도록 활동하는 단체이다. 파트너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전자담배사용자연맹은 한국 내 주요 캠페인 및 입법 지원 활동을 총괄 기획하고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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