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 가정집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7.9% 올라
누진제 구간 단가 요금 인상에 연료비 조정단가 혜택 사라져
한전 올해 적자 20조원 돌파할 수도, 요금인상 불가피

한국전력공사.  ⓒ한전
한국전력공사. ⓒ한전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한전 대규모 적자를 놓고 전 정부 책임이냐 한전 책임이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가정집의 지난해와 올해 6월 전기요금(TV수신료 제외)을 비교한 결과 약 7.9%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이 올라 한전 수익에도 긍정적 신호로 여겨지지만 연료비 급등과 반면 연료비 조당단가 동결로 인해 누적 적자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누진제 단계 별 단가 개편에 따른 요금 인상으로 수익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2분기 한전이 얼마나 적자 규모를 줄일지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21일 한 가정집의 6월 전기요금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약 7.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의 6월(5월8일~6월7일) 전기요금(TV수신료 제외)은 총 321kWh 사용한 결과 5만820원이 나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용량의 전기요금은 4만7100원이다.

요금이 오른 이유는 전기요금 단가 개편에 따른 인상과 연료비 조정단가 인하 혜택이 사라진 결과다.

올해 4월 누진제 단계별 단가 요금제 개편으로 1단계(200kWh) 요금은 kWh당 93.2원이다. 이는 개정 전 kWh당 88.3원 보다 4.2원 인상됐다.

2단계(400kWh) 요금은 kWh당 187.8원으로 이는 개정 전 kWh당 182.9원 보다 4.9원 올랐다.

무엇보다 연료비 조정액이 지난해 6월에는 kWh당 –3원 인하된 것에 반해 올해부터 동결되면서 인하혜택이 사라졌다.

기후환경요금도 지난해에 비해 kWh당 2원이 올랐다.

결론적으로 누진제 단가 개정에 따른 인상과 연료비 조정 동결로 가정집의 전기요금이 오른 것이란 분석이다.

김모씨의 6월 가정집 전기요금 상세내역.  [사진= 제보자 제공]
김모씨의 6월 가정집 전기요금 상세내역. [사진= 제보자 제공]

 

◆연료비 급등에 늘어나는 적자 경영 위기 심각한 수준

전기요금은 올랐지만 한전의 적자가 감소할지는 미지수다. 전기요금은 크게 기본요금, 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액을 합산한다. 그중 연료비 조정요금은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1킬로와트시(kWh)당 분기별 ±3원, 연간 ±5원으로 상·하한을 제한한다.

한전의 전력판매 구조는 발전사로부터 비싸게 사 온 전기를 민간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구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급등한 연료비 부담을 고스란히 한전이 떠안으며 적자 규모가 커졌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약 7조 8천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는 사상 최대 적자 규모다. 이는 지난해 한해 적자 5조8601억원 규모를 넘어서는 수치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한전 2분기의 적자는 5조36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한전은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적자가 4분기까지 이어질 경우 적자 규모만 20조원이 넘어설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쏟아진다.

한전은 경연난을 타개하기 위해 경영진이 성과급 반납에 나선다. 정승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2021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1직급 이상 주요 간부들도 성과급 50%를 반납하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 5월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경영 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및 부동산 매각 등 고강도 자구 노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6조원 이상의 재무 개선을 목표로 현재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완료했고 예산 약 1조3000억원을 이연·절감했다"고 말했다.

◆정부,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물가 상승 키워 고심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방침은 굳혔지만 시기와 단가 인상 금액 등을 놓고 부처 간에 협의가 필요해 고심 중이다.

앞서 한전은 지난 16일 산업부·기획재정부에 올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씩 올려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한전은 3원 인상으로는 급등한 연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분기당 3원, 연간 5원으로 조정단가 상·하한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냈다.

정부는 물가 상승 여파로 인해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자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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