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칼럼] 기업 활성화 대책
[정책칼럼] 기업 활성화 대책
  • 시사프라임
  • 승인 2018.06.2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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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크게 변하고 있다.

국경(國境)이란 개념이 없어지고, 무력침략에서 경제침략으로, 힘의 사회에서 지혜의 사회로, 남자 중심사회에서 남녀 동반자 사회로 뻗어나가는 21C 글로벌시대!

기업의 사활(死活)을 걸고 불철주야 세계를 무대로 뛰는 기업인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한국의 글로벌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과연 뿌리칠 수 있을까?


삼성전자는 2018년 1월12일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신규 가전 공장에서 연간 100만대 규모의 미국 세탁기 생산 공장 가동을 시작했고, 현대자동차는 이미 2005년 최첨단 신기술과 공법을 적용해 해외 공장건설과 운영의 표준모델이 된, 년 간 37만대의 자동차공장을 가동 중인데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2월2일 “고마워요, 삼성! 함께하고 싶어요(Thank you, @samsung! we would love to have you!)” 한 줄의 트윗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주력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가전 등 주력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현지 온라인 매체의 기사를 보았다. 트럼프는 외교나 사전 협의, 비즈니스 포럼처럼 복잡한 절차는 필요 없다. 이 단 한 줄의 글에 삼성이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 ‘맞다’, ‘아니다’ 답하기 어려운 처지다. 트럼프는 이런 방식으로 도요타·포드·제너럴모터스(GM) 등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를 줄줄이 미국으로 불러들였다.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대한 25% 보복관세 부과를 선언, '무역전쟁'이 본격화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15일 1100여개 중국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히자 중국도 곧바로 미국 산 농산물과 자동차·오토바이 등에 동일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맞불을 놓았다. 미·중 경제대국 간 갈등은 곧바로 EU(유럽연합)·일본에까지 도미노처럼 번져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중국·미국은 우리의 1·2위 무역 상대국이다. 우리 수출 중 대중(對中) 수출은 25%, 대미(對美) 수출은 12%를 차지한다.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 체제를 갖고 있어 글로벌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고 수출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인 수출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더 큰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자유 무역주의 대신 보호무역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 세계 교역량이 줄어들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글로벌 무역 전쟁이 1930년대 대공황과 같은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공포감이 투자 심리를 위축케 한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등 석학들은 "마치 대공황 당시에 발생했던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과 중국, EU가 관세를 10%포인트씩 올리면 우리 수출은 367억 달러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 우리 수출의 6.4%이다. 안팎으로 악재가 겹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칭찬에는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한다. 21C 글로벌시대! 보호무역주의와 무역전쟁 등 기업경영이 어렵고 힘들수록 기업인에게 잘한다, 수고 했다, 열심히 일 하는 기업인이 애국자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정부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하게 오로지 기업 경영에만 열중 하게 큼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규제위주의 행정을 one top 시스템으로 바꿔서 경영자가 기업에 전력을 다 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경제 활성화 대책 방안은?
첫째, 법인세 인하 둘째, 노동의 유연성
셋째, 과감한 규제 철폐 넷째, 자유, 민주 시장경제와 정부정책의 일관성이다.


부언하면 문대통령과 경제 각료와 공직자들이 민주노총 등 노동자의 소리와 기업인 특히 자영업자의 소리를 균형 있게 듣고, “국익 우선주의” 소신 있게 일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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