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김용철 기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해만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이 강남3구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대선 및 총선에서 압도적 표를 몰아준 강남3구를 겨냥한 포퓰리즘 종부세 완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31일 정부 여당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11억원에서 올해만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12억원으로 타협안을 제시하며 합의 촉구에 나선 상황이다. 

9월 1일 정기국회에서 정부 개정안대로 통과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 개정안대로 종부세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 11억(시세 15.4억)초과에서 14억(시세 19.6억) 완화될 경우 강남 3구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수 조사한 결과, 대상 주택은 45만5203채에서 26만3,436채로 42.1%가 감소했다. 

이 가운데 서울 해당 주택은 무려 23만6999채에 달하며, 25개 구 가운데 강남3구(강남,송파,서초)에만 79%에 해당하는 18만7271채가 몰려 있다. 반면 도봉구, 금천구, 강북구는 대상 주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개정안대로 종부세 기준이 완화할 경우, 강남·송파·서초구 4만7522채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남3구를 겨냥한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주택자 종부세 기준 조정을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대상이 서울과 경기 특히 강남 3구에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인원인 것을 감안하면 해당 정책은 앞서 언급한 고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을 추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완화가 강남3구를 겨냥한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대해 강남3구에 사는 시민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실례로 서울 서초구 잠실동의 레이스펠리스 경우 전용 86.A의 시세(매매)는 17억~18억원 사이에 형성돼 있다.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14.5% 오른 상태다. 

최수찬(남·58세)씨는 기자와 만남에서 ‘부자감세’라는 말에 화부터 냈다.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종부세만 수백만원이 올랐다. 종부세 내는 시기만 다가오면 화가 나고 한숨부터 나온다.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세금 폭탄이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개정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돼 한시름 덜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