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김용철 기자]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가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매매 거래가 급감하자 대출규제를 풀어 고가 아파트 매매 거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은 이달 말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단 정부는 시장 상황·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제도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하려는 중이다. 이 일환으로 15억원 초과 주택 주담대 금지 해제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 방안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규제 폐지와 관련해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15억 초과 주택 대출 규제를 풀더라도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기준금리 인상이 연말까지 두 차례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 동안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도 오르면서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커져 거래 활성화가 어렵다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 대비 0.13% 하락해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올해 서울 부동산 매매현황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1753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7월 640건에 이어 8월에는 372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4월과 비교하면 매매 거래량이 80%이상 급감했다. 거래절벽을 실감하는 수준이다. 8월 거래량은 신고 기간이 이번달 말까지 남아있지만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용산구는 8월 3건에 불과했고, 강남3구라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는 각각 29건, 11건, 15건, 거래량이 10건 미만인 구(관악,광진,동작,용산,종로,중구,중랑)만 7개에 달한다.

이른바 초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해당하는 동남권의 경우 8월 5주 규모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85㎡초과~102㎡이하 △102㎡초과~135㎡이하 △135㎡초과  전주 대비 각각 0.05%, 0.05%, 0.03% 하락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타랩장은 <시사프라임>과 통화에서 “최근 3년간 올해 9월까지 한 계약일 집계 기준으로 15억 초과 거래 비중이 서울은 12.4%로 10채 중에 1채가 10억 초과 거래다 이럴 수 있는데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갑자기 거래가 늘어난다든지 가격 상승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15억 초과 여신을 허용하면 주로 수혜는 서울 등 고가 아파트 밀집지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주담대 여신은 소득대비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DSR이 적용되고 있고, 최근 대출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인식, 매수 위축으로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된 상태라 단기적으로 이로 인한 거래증가나 가격상승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시장 일각에선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금지 조치 해제가 초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3구를 겨냥한 일종의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 질서에 역행한 것으로, 대출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