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이은지 기자] 최근 보험사들이 자회사형 GA(법인보험대리점)와 TM(텔레마케팅) 등을 무분별하게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기능과 불완전한 판매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생명보험 업종본부·손해보험업종본부·신한생명 지부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보험사의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험사들이 제조·판매 분리를 핵심으로 한 자회사 형 GA(보험대리점) 설립과 TM(텔레마케팅) 조직 분할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보험사들은 자회사형 GA와 TM 등을 설립하고 있다. 지난해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을 시작으로 푸르덴셜생명과 동양생명 등 제조·판매분리(이하 제판분리)를 추진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한라이프, 라이나생명 흥국생명, 에이스손보 등이 제판분리를 추진 중이다.

강기천 지부장은 “금융위는 규제 완화를 구실로 보험사들의 자회사 형 GA/TM 설립 요청 시 무분별한 허가가 아니라 보험업 감독규정에 명시된 승인 요건인 보험사 유동성 비율과 RBC 비율을 엄격히 잣대로 심사해야만 할 것이고 더불어 반드시 관련 직원들의 고용 승계 역시 포함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악사손해보험 엄민식 지부장은 “금융원, 금감원, 생보협회 등은 윤석열 정권의 규제 완화 기조에 나팔수처럼 보험사의 무분별한 조직 쪼개기를 용인할 것이 아니라 △보험의 본원적 업무 아웃소싱 규제 △GA 사업자간의 과당경쟁에 의한 불완전판매 시 소비자 보호 감독 강화 △ 보험사의 일방적 부당행위, 부당해촉으로부터 설계사 보호 규정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엄 지부장은 “영업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보험사들의 경영진에게 강력히 요구한다”라면서 “직원들의 노동조건 저하 없는 고용 안정 방안을 수립하고 노사 간 합의하에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강력한 투쟁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하는바”라고 했다.
 

이재진 위원장은 <시사프라임>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인데 이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 자회사 GA/TM으로 분리를 많이 하는 상황이다”라며 “이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금융위가 인가를 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감독 당국의 기능과 불완전한 판매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시장에서 사모펀드로 인해 힘들어하던 투자자들로 인해서 금소법을 새로 개정한 건데 금융위가 이런 것들을 피하려는 술책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들도 더욱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하고 세심한 감찰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관심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가 이번 보험사 쪼개기 사태를 두고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할지 술책으로 회피할지 그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