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당?바른미래, 당연한 결과
- 한국당, 사법 장악시도 아닌지 우려

사진: 국회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야당은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인 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은 이날 일제히 논평을 낸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번 판결이 사업부 장악 시도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며 “ 이번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으로 사법부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당연한 조치이며 인과응보로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다만 공동책임을 져야 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또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사법부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으로서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의 존재는 사법부를 위해서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은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며 “사법부는 스스로 사법농단을 극복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다”며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와 그 후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다. 사법농단 의혹의 화룡점정인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확정하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현 정권의 사업부 장악시도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이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시도에 따른 수단이라면 또다른 적폐로 역사적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현 정권은 사법부 장악을 위해 특정단체 출신을 요직에 배치하는 이념편향적 운영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더 이상 새로운 적폐를 양산할 수 있는 무리한 적폐청산을 중단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와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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