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책 낼 때마다 시장왜곡 우려”

“해외기업에게 적용되는 법안 동등하게 적용되길”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로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文 “혁신성장 추구하는 데 많은 도움 될 것”

▲7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 ⓒ청와대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혁신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는 지난달 15일 대기업-중견기업 간담회에서 규제 혁신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에 이어 정부 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7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는 벤처기업이 처한 현실과 글로벌 경쟁사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규제 혁신 등 정부 정책의 전환 이외에 정부의 도움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기업을 창업해 성장시켜 보고, 창업가들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점을 생생하게 들려주면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분위기를 잡자 이날 참석한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이해진 네이버GIO,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 '유니콘' 기업인으로 김범석 쿠팡,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권오섭 L&P코스메틱,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 국내 벤처기업인 7명 등은 정부 정책에 질타를 쏟아냈다.

김택진 NC소프트 대표는 “정부의 지원책이 있을 때마다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하곤 했다”며 “지원을 하더라도 시장경제의 건강성을 유지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는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강고한 울타리를 만들어 타국기업의 진입이 어렵지만 우리는 거꾸로 해외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쉽고 자국 기업이 보호받기는 어렵다”면서 “정부가 조금 더 스마트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해진 네이버GIO은 “경쟁사들은 모두 글로벌 기업인데 그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며 “인터넷망 사용료나 세금을 내는 문제에 있어서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법안들이 동등하게 적용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은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은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로,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우수한 과학인재들이 있다. 반면 의료환경은 열악하다”며 “북의 의료문제 해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바이오산업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산업 트레이닝 센터를 만드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유니콘 기업이 많이 생기려면 외자 유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걸 막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며 “불확실성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정책 목적의 펀드가 많은데 잘 될 곳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게 필요하다”며 “창업주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핀테크는 워낙 규제가 많다 보니 외국 투자자들에게 설명만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린다”며 “그들에겐 한국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가 없다 보니 더 더욱 투자 유치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오섭 L&P 대표는 “기존에 해오던 구인광고를 하고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구직자와 기업을 이어주는 취업방송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외국과 다르게 우리는 판매자와 제조자를 모두 기재해야 하는데 하나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