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정조사 역제안

자유한국당, 孫 국정조사 피하는 것 국회 정상화 의지 없다

▲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는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당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2월 국회도 빈손 ‘식물국회‘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손혜원 국정조사를 놓고 한국당이 배수진 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진 전체 의원들에 대한 이해충돌 국정조사를 하자며 사실상 손혜원 국정조사를 거부한 모습이다.

손혜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여당 실세라는 점에서 한국당은 손혜원 국정조사 카드를 버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정조사가 물거품 될 경우 지지층 결집은 물론 정국 주도권을 정부 여당에 고스란히 바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손혜원 국정조사를 계기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피하는 것은 국회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진실이 더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손 의원이) 탈당은 했지만, 사실상 여당 실세인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에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손혜원 의원의 사건은 우리가 이미 고발한 것처럼 집권 남용의 부분이 있고, 보훈처에 집권 남용 부분이 있고 또 그 밖에 인사 개입이라든지 여러 의혹이 있다”며 “이해충돌 조사위는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만 별도로 이뤄진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손혜원 국정조사만이라도 여당이 수용한다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김태우 특검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명 철회도 주장하며 대여 투쟁에 강도를 높였지만 식물 국회라는 여론의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단 한발 물러서 손혜원 국정조사로 방향을 틀었다. 다른 사안 보다 손혜원 사건 의혹의 파급력이 정국 주도권을 흔들 메가톤급이라고 인식한 판단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한국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손혜원 국종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막는 국정조사를 역제안 한 것이 그것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한 국정조사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특히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는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는 모든 의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이해충돌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우선 상임위를 열어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 등 다른 방안을 여야가 협의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당과 민주당이 손혜원 국정조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으로 양보 없는 대치전선을 형성하는 데는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되는 등 그간 각종 악재로 한국당과의 당 지지율 격차가 좁혀져 위기감이 커진 상황에서 손혜원 국정조사 카드를 수용할 경우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우려에 선뜻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국회의원 이해충돌 국정조사 카드로 한국당의 손혜원 국정조사 카드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선 집권 여당이 야당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곤혹스런 처지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미세먼지 대책, 택시ㆍ카풀 관련법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여당으로선 야당의 협조 없인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