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의견을 듣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다섯 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갈수록 악화되자 사실상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8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가운데 하나인 영세 자영업자의 희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1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돼 부담을 주고 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 내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이날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자금 지원, 가게 계약 갱신청구권 연장, 상가 임대차 보호 관련 환산보증금 상향 등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았지만 폐업으로 내몰리며 자영업자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자영업자는 5687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약 564만으로 1분기 만에 4만명이 줄었다. 지난해 폐업에 내몰린 자영업자는 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폐업지원희망정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자영업자 폐업 문의 건수는 2017년 대비 28% 증가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국정 지지율도 하락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규모는 전체 취업자 2,682만 명 중 25%에 달한다. 따라서 3년 차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정부로서는 자영업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지원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이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한 축으로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규모가 이 정도라면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EITC 근로장여금을 3.8조원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했고, 자영업자도 115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면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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