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자동차 수입 국가 안보에 위협 결론

전격 시행되거나 협상용 카드로 활용 가능성도

25%관세 부과 시 현대·기아차 14.5%↑가격 부담

정부 및 관련 업계 지속적 물밑 접촉 진행 방침

▲선적 대기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 자동차.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미국 상무부가 작년 5월부터 조사한 수입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여부에 대한 보고서(무역확장법 232조)를 17일(현지시간)에 백악관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1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 보도가 잇따르면서 ‘관세 폭탄’ 공포가 자동차 업계를 덮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서를 토대로 25%의 관세 부과를 결정할 경우 국내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일각에선 과거 28 건의 조사에서 실제 시행까지 이어진 경우는 7건에 불과했지만 작년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당시 적용논리, 현지생산 확대와 정치적 이슈를 고려하면 전격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한쪽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수출 대상 국가를 상대로 관세 부과시기를 늦추면서 압박하기 위한 협상용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는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관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미 연방관보사이트에 접수 내용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안보동맹과 FTA 체결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환경을 조성 △한국 브랜드의 자동차(중소형)는 미국 브랜드 자동차(대형, 상용차 등)와 보완 관계 △미국 내 투자(생산공장, R&D 등) 위축, 일자리 감소, 자동차 가격 상승 수반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시 미국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 △미국 자동차 산업과 소비자에게 악영향 △한국기업의 미국 내 성과 및 기여 등을 고려해 자동차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현대차 역시 한국산 자동차 수입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자동차 산업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국 자동차 수입은 중소형 승용차 위주고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GVC에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차가 83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2만5000명의 미국 내 직접고용 효과를 거두고, 약 4만7000명의 간접고용을 창출을 근거로 들었다. 현대차는 작년 앨라배마 공장에 3억9000만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5% 관세 부과는 국내 자동차산업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어떻게든 제외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25%관세 부과 시 한국의 자동차산업 무역수지는 52억달러에서 최대 98억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미 수출을 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미국에 판매된 127만대 중 58만대를 한국에서 생산했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자동차·부품에 25%관세 부과가 현실화 될 경우 현대차 1조4700억원, 기아차 1조1100억원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SK증권에 따르면 자동차·부품에 25% 관세 부과 시 현대·기아차의 경우 14.5% 가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VW 20.8%, BMW 16.7%에 이은 3번째로 가격 부담에 따른 경쟁력 저하로 판매량 부진 등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25%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이 관세 부과에서 제외돼야 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최근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등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정부 및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섰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도 지난해 9월 직접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관세 부과의 부당성을 알린 바 있다. 일단 정부 및 업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물밑 접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우 한국투자연구원 연구원은 “모든 국가에게 25%를 부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한국업체 관점에서 유럽과 일본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최선의 시나리오로 나눌 수 있다”며 “전자의 경우 한국 업체들도 이익급감을 피할 수 없는 반면, 후자의 경우 오히려 반사이익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제3의 대안으로 신기술을 탑재한 차종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부각되고 있다”며 “이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집중하기 위한 시나리오로써 신기술 탈취를 막는다는 명분을 지키고, 자동차 업계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일종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