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만났지만 또 ‘빈손’…민생 법안은 ‘뒷전’
與野 만났지만 또 ‘빈손’…민생 법안은 ‘뒷전’
  • 시사프라임
  • 승인 2019.02.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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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 내걸어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해야

나경원 , ‘손혜원 국조응하지 않아국회 정상화 의지 없어

18일 열린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빈손으로 끝났다. ⓒ연합뉴스TV 캡쳐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2월 국회 일정이 열흘 남짓 남은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를 놓고 여야 3개 교섭단체가 협상을 벌였지만 별 소득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이런 사이 국회통과가 시급한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한국당 2·27 전당대회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27~28일 양일간 열리는 다음주는 사실상 협상이 쉽지 않아 늦어도 이번 주 안에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5·18 망언 의원 징계', '손혜원 국정조사'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합의안 도출에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18일 열린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1시간도 안돼 결렬됐다. 특히 한국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워낙 커 협상의 진척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우선 한국당은 당의 일관된 입장인 손혜원 국정조사를 관철시켜야만 국회 정상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태우 특검 요구를 접은 양보를 한 만큼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태우 특검 요구를 접고 손혜원 국정조사라는 최소한의 요구만 했는데도 여당(민주당)이 응하지 않았다면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에 참석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손혜원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누가 봐도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면서 이렇게 국회 문을 닫아놓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조는 교섭단체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간 쟁점 사안에 대해선 나중에 계속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조건 없이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했다. ‘손혜원 국정조사'5·18 망언 의원 징계' 등의 쟁점이 있어 협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일단 국회 정상화부터 해놓고 협의해도 늦지 않다는 의미다. 이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빅데이터 3을 비롯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유치원 3, 공정거래법 개정, 카풀대책. 최저임금제 개정 등 시급을 다투는 법안들이다. 특히 여야가 1월 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선거제 개혁을 비롯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개혁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여야. 그러나 각 당의 입장을 관철시켜야 정국 운영을 주도할 수 있는 동력을 쥘 수 있어 협의점 찾기는 지금으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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