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옥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필수부가결 처방약"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

▲조숙 민정수석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시사프라임 DB]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국민청원 답변에 30만이 넘기자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한 번 뜻을 모아줘서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이 국회를 언급한 것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수 설치에 찬성하는 응답률은 70~80%에 달한다. 여론이 공수처 설치에 호의적이다 보니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 여론을 대변해 공수처 설치에 나서달라는 주문 압박이라는 성격이 짙다.

조 수석은 “공수처 검사 범죄에 대해 당연히 기존 검찰이 감사하고 수사한다”며 “상호견제와 균형으로 공수처는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필수부가결 처방약”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2008년 MBC PD 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을 검찰이 정치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것으로 언급하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검찰은 힘이 세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견제는 없다”면서 “검찰은 스폰서 검사, 그랜져 검사, 성상납 검사 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수사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검찰 개혁만을 위해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를 포함한 소위 '힘 있는 자'들에 대해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공수처는 대통령 주변의 특수관계인,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을 투명하게 하는 사정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조 수석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한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계속 (중립성) 염려가 되면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