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등급 독립장 훈격 낮다는 지적에 최고등급으로 격상

보훈처 전 국민 일깨워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

▲유관순 열사 ⓒ독립기념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정부는 제100주년 삼일절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 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현장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국민통합에 기여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기로 의결했다고 국가 보훈처가 밝혔다.

건국훈장은 대한민국 국가 수립에 혁혁한 공을 세우거나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이에게 수여한다. 등급은 총 5등급(1등급 대한민국장, 2등급 대통령장, 3등급 독립장, 4등급 애국장, 5등급 애족장)으로 나뉜다. 백범 김구를 비롯해 안창호, 안중근 의사 등 30명은 1등급(대한민국장), 신채호 선생 등 93명은 2등급(대통령장)에 추서됐다.

그동안 유관순 열사에게 수여된 건국훈장은 3등급(독립장)으로 훈격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5월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 상향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올해 2월에는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격상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에서도 국회의 상훈법 개정안 및 유관순 열사 특별법 제정 등 요구가 이어졌다. 1월 이명수 의원 등 20,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결의안 제출했다. 또 박완주 의원 등 33인은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및 서훈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 제출 및 특별법안 발의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가적 기틀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한 유관순 열사의 자유·평등·인권정신을 인정하고 기려오는 등 국민적 열망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훈격 격상 배경에 대해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최고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과 국회 특별법 제정 노력 등 사회 여러 분야의 국민적 열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일단 정해진 서훈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유 열사의 기존 독립운동 유공 외에 국위선양이라는 별도 공훈으로 1등급 훈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한 것이다.

보훈처는 기존 독립운동 공적외 국가보훈처에서 별도 공적심사위원회(유관순 열사 추가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적심사위원회는 광복 이후,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상징으로서 전 국민에게 독립 정신을 일깨워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했다비폭력·평화·민주·인권의 가치를 드높여 대한민국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한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100주년 삼일절 중앙기념식장에서 유관순 열사 유족에게 훈장을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관순 열사 추가 서훈과 함께 올해 100주년을 맞는 31운동에 대한 다양한 행사와 기념사업을 통해 100년 전 31운동에서 나타난 조국독립과 자유를 향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 재학 중인 191935일 서울 남대문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했다. 이어 41일 충남 천안시 병천면 아우내 장터의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일제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돼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192018세 꽃다운 나이로 옥중에서 순국했다. 정부는 유관순 열사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해군은 2015214(1800t) 잠수함 6번 함의 함명을 '유관순함'으로 명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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