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속도조절론 통해 완전한 비핵화 거듭 강조

‘빈손’ 귀국길 오르는 김정은 위원장, 책임 미국측에 돌릴 듯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페이스북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제2차 北美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물 없이 ‘빈손’ 협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비핵화 담판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회담을 통해 북미가 생각하는 비핵화 수준이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오늘 말고 많이 만날 거라 생각한다”며 속도 조절론을 펼쳤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보여줄 때가 왔다”며 이번 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라는 성과물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서로가 원하는 비핵화 개념도 사실상 다르다는 것도 확인됐다.

미국은 영변 핵폐기를 넘어 다른 곳에서 북한이 핵물질을 만드는 시설 두 곳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아 폐기를 요구했던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하노이 선언' 무산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확인됐다.

영변 핵 폐기를 대가로 대북제재를 원했던 북한으로선 받아들이기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영변 핵 폐기 대가로 모든 제재해제를 북한이 요구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 알려졌다. 아직 북한측 입장이 나와봐야 정확한 사실을 알수 있지만 현재로선 '비핵화'수준에 대한 양측의 괴리가 컸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것은 영변 핵페기 외에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까지 나갈 경우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가동 등 그동안 거론됐던 ‘빅딜’카드와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얻어내려 했던 북한의 입장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점이다.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야 전면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미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쉽사리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란 게 이번 회담에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원했던 부분에 대해선 비핵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국이 비핵화 개념이 달라 향후 협상 전망도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위원장이 ‘더는 핵실험을 안 하고, 로켓 발사를 안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히면서 협상 동력은 살아있음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이번 회담이 ‘빈손’ 회담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으면서 이후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추후 실무진 협상을 시사했지만 ‘빈손’ 회담 결과로 적잖은 타격을 입은 김 위원장은 책임을 미국측으로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박3일 여정으로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며 비핵화 담판을 통해 대북 제재 성과물을 가지고 돌아가려 했던 김 위원장이 어떻게든 ‘빈손’ 결과를 내부에 설명함에 있어 위상 손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미국에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향후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다시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교착상태로 빠져 비핵화 진전이 없을 경우 문 대통령의 남북경협 구상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날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