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범정부 차원의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유총은 법무부 경찰까지 동원된 정부 대응에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정부는 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연기 발표에 따른 긴급관계부처․지자체 회의를 열고 일방적 개혁연기를 철회토록 촉구하며 개학연기를 강행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대책회의에서는 한유총 유치원 개학연기 발표에 따른 불법적 개학연기에 대한 관계기관의 엄정 대응방침, 시·도별 긴급돌봄 운영 및 부처별 협조 상황 점검, 향후 정부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대책회의에는 교육부·법무부·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경찰청장, 행안부·복지부 차관, 경기부도지사, 경기교육감, 서울부시장, 서울시부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번 개학연기 발표에 따라 학부모들의 아이 돌봄 공백과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학부모·아이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교육청이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자들은 서로 협조 체계를 구축해 한유총의 불법 소지가 드러날 경우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복지부․여가부․행안부․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제공 가능 기관을 활용해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돌봄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집중관리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긴밀한 돌봄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지속관리를 위해 최소 국장급 이상의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경찰청, 법무부, 공정위에서도 협조에 나선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한유총의 행위는 교육관계법령 위반소지가 크다고 보며,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연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 역시 “불법적 개학연기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고발 건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유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교욱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유총은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립유치원 탄압정책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는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해 사회불안을 증폭시킨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입장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