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 연기 유치원 1천533곳 개학연기 투쟁 참여
교육당국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

 

3일 한유총 기자회견 . ⓒ연합뉴스TV 캡쳐
3일 한유총 기자회견 . ⓒ연합뉴스TV 캡쳐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유치원 대란’이 현실화 될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 데이어 폐원까지 불사하겠다며 교육당국 압박에 나서자 유치원 대란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유총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 집계(190곳)보다 많은 1천533곳이 개학 연기 투쟁에 참여할 것”이라며 “정부의 강경대응이 계속되면 '폐원 투쟁'까지 나서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한유총이 이처럼 폐원 불사까지 외치며 교육 당국과 ‘강대강’대치 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유치원3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재산권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교육당국과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내부 불만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한유총과는 일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이날 “사립유치원의 대화 제의에 대해, 교육부는 환영하고 대화를 수락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립유치원을 참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한유총)는 교육부와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을 풀고자 했다”며 “수차에 걸쳐서 교육부에 공문도 보내고 세종청사에 직접 찾아 갔음에도 문전박대 당했다” 고토로했다.

한유총 관련 수도권 교육감 공동 기자회견. ⓒ연합뉴스TV캡쳐
한유총 관련 수도권 교육감 공동 기자회견. ⓒ연합뉴스TV캡쳐

이처럼 한유총이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 수도권 교육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이 현재와 같이 교육단체로서의 책무성을 망각하는 일을 지속하는 한 어떤 협상도 협조도 하지 않겠다”면서 “집단휴업 주도 유치원뿐만 아니라 소극적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각 시도 교육청은 내일 각 사립유치원에 장학사들을 보내 개원 여부를 전수조사 하기로 했다. 정상적으로 개원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선 감사를 벌이고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한유총과 교육당국이 강대강 대치로 전혀 풀리지 않으면서 학부모와 원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유총과 교육당국이 밝힌 개학 연기 유치원 수만 해도 차이가 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는 커지고 있다.

한유총이 밝힌 4일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수는 1천533곳에 달한다. 교육부가 밝힌 196곳에 비해 8배 가량 차이난다. 한유총은 “교육부의 조사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3일 기준 교육부에 따르면 조사한 개학연기 유치원수는 전국 381곳에 이른다. 불응하거나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유치원은 233곳이다. 이들 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하면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수는 최대 600여곳이 될 것이란 추산이 가능하다.

한유총이 밝힌 1533곳이 실제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무기한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 명단을 공개 여부에 학부모들의 불편을 위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육대란’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교육부는 4일부터 공립유치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편의상 인근 어린이집을 희망할 경우 안내·지원한다. 또 각 부처, 교육청과 지자체에 긴급돌봄 상담 대비 적정인력 비상근무와 교육지원청은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한다. 임시돌봄시설에 자원봉사자 10명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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