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 상정했으나 ‘제 식구 감싸기’

한국당 제외 與野 “'5·18 망언' 3인방 가장 먼저 징계해야”

당 윤리위원장 공석인 한국당, 징계 논의 의지 없어

▲한국당 '5·18 망언' 3인방. [사진 / 시사프라임 DB]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긱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비롯해 손혜원·서영교 의원에 등의 징계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이들의 징계안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의 입장이 달라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사의를 밝힌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징계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18 망언' 3인방을 가장 먼저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손혜원 의원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게 당 안팎의 분석이다. 이처럼 각 당이 처한 입장에 따라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지거나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윤리특위위원들은 이날 '5·18 망언' 3인방을 가장 먼저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의 새 지도부는 지도부 선출 후 행하겠다던 징계를 윤리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국민들은 한국당이 이들 망언 의원들을 징계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안은 다른 안건과 별도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약 윤리특위가 이를 똑같이 취급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 세 명을 국회에서 제명 시킬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더불어민주당을 지원 사격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헌법과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을 국회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평화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에 대한 징계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5·18 망언’ 휘발성이 워낙 강해 당 지도부가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게다가 당 윤리위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이들에 대한 징계는 흐지부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원총회에서조차 이들에 대한 징계 논의조차 없었다. 결국 당 지도부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쳐지는 대목이다. 먼저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이뤄지는데 이미 당내에선 동정여론으로 ‘제 식구 감싸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명 이런 마당에 최고위원인 김순례 의원과, ‘태극기부대’를 등에 업고 있는 김진태 의원에 대한 징계는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