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합의가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라고 불리울 수 있는 지 잘 모르겠다”

▲이재웅 쏘카 대표. ⓒ쏘카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7일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카풀을 출퇴근시간대에만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 발표에 대해 평가 절하하면서도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나오는 것은 환영했다.

대타협기구는 이날 6개 내용에 합의했는데 핵심은 2~3항이다. 내용을 보면 2항은 ‘택시산업의 규제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3항에선 ‘카풀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출퇴근시간(오전7~9시, 오후 6~8시)에 허용’하기로 했다. 단,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이와 관련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기로 한 것은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의 합의라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번 합의 자체 의미를 평가 절하했다.

이 대표는 또 “우리나라에서 유상카풀서비스를 제공하던 곳은 이미 다 사업을 접거나 철수했고 그나마 명맥이 남아있던 풀러스는 유상카풀은 포기하고 이번 대타협과는 상관없는 무상카풀로 전환했다”며 “카카오는 유상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서비스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 합의가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라고 불리울 수 있는 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법이 금지하지 않는 24시간 유상카풀같은 서비스는 기존 산업이 피해받지 않는 한도내에서 전체 택시의 몇십 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는 총량을 정한다든가 해서 연착륙시키면 될 일이었다”며 “아쉽다”고 털어놨다.

이 대표는 4~6항 합의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 대표는 “택시도 규제를 풀어서 경쟁력을 높일 부분은 높이고, 노동자들은 완전월급제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고령 개인택시도 감차를 해서 이동의 안전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기 힘든 고령 개인택시의 퇴로를 만들어 준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법에서 허용되어 있는 방식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