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것 독재국가 꿈꾸는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제 개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지정 방침에 대해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당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선거제 개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지정 방침에 대해 1야당을 패싱한 채 패스트트랙으로 거래하는 사상 초유의 선거법 쿠데타를 강행하고 나섰다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야합처리 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자유한국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을 검토 중인 것에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고 말했다. 이날은 의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며 한 발 더 나아간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이 내용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 국가인 독일과 뉴질랜드만 도입한 제도라며 “‘대통령 분권에 대한 논의도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겠다는 것은 대통령 독재 국가를 시도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패스트트랙을 끝까지 할 생각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민주당이 다른 당을 속여 자신이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면 당내 반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선거법을 끝까지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독재 국가를 꿈꾸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전체 300석 가운데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비례대표를 현행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등의 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리기로 잠정 결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패스트트랙으로 태운다고 한다야당을 무시하고,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여당의 태도에 거듭 경고하지만, 의원직 총 사퇴를 불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경한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에 얹겠다는 것은 정말 파국을 선언하는 것이자, ‘좌파 독재 선언이라고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이후에 벌어질 엄청난 후폭풍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지 돌아보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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