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정호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이 제기한 향후 부동산 정책 계획 등에 대한 질의에 "현재 주택시장은 앞선 9·13 대책 등으로 안정된 상태"라며 투기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자는 "장관직을 맡게 된다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주택시장의 안정은 포용적·혁신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강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흔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최 후보자는 국내 집값에 대해서는 "아직은 선진국과 비교한 높은 수준"이라며 "특정한 집값 목표를 정하긴 어렵고,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주택구입 부담 수준은 선진국에 비교하면 다소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매가와 전세가 하락 조짐에 대해선 "수도권의 경우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9·13 대책 이후 안정화되는 과정"이라며 "지방도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 등으로 집값이 내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방 부동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견에 “지역산업 침체, 공급물량 누적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방의 집값 하락은 지역산업 침체와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이 조정되는 과정”이라며 시장 조정 과정에서 임차인 등 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역전세, 깡통전세 관련해선 "최근의 매매·전세 가격 하락은 그동안 과열됐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과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는 등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 안정화 과정에서 일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인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 제기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주장과 관련 최 후보자는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선 정책기조의 일관된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 최 후보자는 “아직 우리나라 공공임대 재고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재고율 8%보다 낮다”며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적임대주택 89만 5000호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해 2022년까지 OECD 평균치보다 높은 9% 수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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