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두루 고려하여 두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지명자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정의를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된다. 이는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여성 헌법재판관 3명 시대가 열리는 변화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이날 지명한 두 후보자는 다음달 18일 임기가 끝나는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후임이다.

먼저 문 후보자는 진보적 성향의 법관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27년 법관 재임 기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했다.

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우수 법관으로 수회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2010~2015년)에서 5년간 근무한 경험에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이다.

청와대는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를 연구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는 법조경력 22년의 40대 여성 법관"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선고해 2009년 2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기도 했다.

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9명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 8명이 되며, 재판관 성별은 남성 6명에 여성 3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