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맹비난 “결과는 정 반대로”
이낙연 “임금 상승폭 늘고 임금 격차 완화”

이나연 국무총리 상대로 야당들이 대정부질문을 펼치고 있는 국회 모습  [사진 / 시사프라임DB]
이나연 국무총리 상대로 야당들이 대정부질문을 펼치고 있는 국회 모습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야당 의원들이 21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최근 발표된 경제 관련 지표를 언급하면서 “지난해 4분기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악의 양극화를 기록했다. 2월 실업률은 더 늘어서 130만명에 달하고, 제조업의 30~40대 취업자 수가 줄었고, 동행지수·선행지수가 8개월 연속 동반하락했다”며 “그야말로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시즌2’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경포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노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비판할 때 썼던 프레임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했는데, 과연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났나. 빈부격차가 줄었나. 생산과 투자, 일자리가 늘어났느냐”며 “결과는 정 반대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경제난국을 타개할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소득을 강제로 이전하게 한 것”이라며  “교과서에도 없는 경제 이념 정책을 내세워 국민을 상대로 실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지금 정부는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 안보에는 정직하지 않고,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엔 무능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집권 3년차다. 계속 과거 정권만 탓하면서 국민을 편가르는 것은 본인들 실패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잘못된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고쳐가면서 국민 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용기”라고 했다. 

반면 이낙연 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며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려면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다. 우선 임금근로자들의 임금 상승폭이 늘었고, 임금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됐으며, 저임금 근로자가 줄었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도 “최저임금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께는 큰 경영부담을  드렸고, 그런 일자리마저 잃게 되신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잘 안다”며 “그 점은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경제 지표상 역대 최악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통계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고령화를 포함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읽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70대 이상의 고령 인구 증가가 분배 구조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다. 이 총리는 “고령화가 우리 경제에 심각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