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여야 의원 집중 질타 “문재인 정책과 정 반대 길… 국민 실망”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출처: 국회방송 캡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출처: 국회방송 캡처)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25일 진행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최 후보자를 둘러싸고 그간 제기됐던 ‘다주택자’ 문제, ‘갭 투자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최 후보자 소유의 분당 아파트 3채가 모두 투기 관련 지역에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 모친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재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 부인 명의로 지난해 4월 청약통장을 신규 가입한 사실도 거론하면서 “국토부 차관까지 지내신 분이 문재인 정부 국토부 정책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오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특히 최 후보자가 지난 2003년 국토부 장관 비서관 시절 잠실주공아파트를 구입한 점에 대해 “장관 비서관은 앞으로 재건축 허가가 어려워져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된다는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인가가 확실한 잠실 주공 아파트를 골라서 투기의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가 국토부 2차관으로 근무할 당시 세종시 특별공급 당첨된 것과 관련해서도 “당시에도 2주택이 있었고, 퇴직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세종시에서 674평형 펜트하우스를 청약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세종에 거주할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고, 지금 공사 중에 있다”며 “금년 8월에 준공이 되면 바로 입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 후보자가 2차관 재직 당시 모친 소유 주택이 있는 부평 4구역의 정비구역이 당초 5, 6곳에서 2개월 후 15곳으로 최종발표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2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최 후보자의 해명에 박 의원은 “어떻게 보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면 부동산 투기를 막아서 집값 안정시키는 책임이 있다는데, (최 후보자는) 여야 모두에게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며 “보도된 것만 분석해도 해명과 달리 현재 살고 있는 분당집은 국무위원 후보자가 될 것을 알고 증여했다는 생각이 짙다”고 했다. 

세종시 주택에 주택에 대해서도 최 후보자가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고, 이후 10억원 이상 시세가 올랐다는 면에서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당첨되자 마자 1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이 났다. 본인 해명과 달리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투기 의혹이 많다”며 “세종시에 거주한다고는 하나 1석 2조 목적을 노리고 한 것이란 의혹이 든다”고 했다. 

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대 원칙이 거의 다 안지켜진다. 뭐하러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7명 장관 후보자 내정됐지만, 전부 다 문제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 사이에서도 최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본의원이 볼 때도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지혜롭지 못하게 재산을 관리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강훈식 의원도 “다주택자보다 투자나 수익을 내고 팔고 이렇게 해왔던 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고 했다. 최 후보자가 장관 내정 사실을 알고 딸에게 자신의 주택을 증여한 것과 관련해서도 “잘못된 것 같다. 평소의 소신대로라면 논란이 있기 전에 처리를 했거나, 아예 갖고 있고 이 자리에서 이후에 처리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주택 보유 등과 관련해 국민께 심려 끼쳐드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따끔한 질책 주신 데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더욱 국민과 국가 위한 정책, 서민 주거복지 확대 방향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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