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 사법부 겁박, 농단수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 / 시사프라임DB]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법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청와대의 압박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수준이다 대변인은 물론 홍보수석까지 지낸 분까지 앞장서서 압박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 정권시절에 노태강 국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장관, 수석 모두 사법처리 된 적이 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김은경 전 장관)영장기각은 국민 눈높이와 다른 영장기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330개 기관, 660여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다만 영장의 기각 사유에도 나타난 것처럼 청와대의 관련성이 밝혀졌다. 청와대 관련성 발표된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윤영찬 전 홍보수석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에는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를. 만일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게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