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애국민본연대 개헌추진세미나 개최!
민간단체, 애국민본연대 개헌추진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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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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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애국민본연대" 가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자!'는 목소리를 기치로 개헌추진세미나를 12월2일(화)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윤희 상임대표/이사장


부정부패, 정경유착, 관피아, 법조피아 등 척결과 공무원들의 각종이권 개입으로 국가 부조리를 조장하는데 이에 따른 부정거래를 뿌리 뽑고 제왕적 대통령 5년 단임제로 인한 레임덕 현상도 개선 하자는 취지다.


특히 이단체가 국가적 문제점이라고 강조하는 제왕적대통령 5년 단임제와 관련, 이에 따른 레임덕 현상에서 오는 누수현상을 막고 사회를 안정 시키려면 대통령 4년 중임으로 내각책임제로 한 개헌에 힘을 주는 모양세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제왕적 대통령의 정치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하여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에만 전념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책임 총리가 일반 행정을 분담하는 '분권 형 대통령제'로 한 정부조직법개헌을 하고 그 중심은 삼권분립의 원 초대로 국회가행정부로부터 완전독립 한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야한다는 것.


여기에 덧붙여 이 단체는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은 되어있으나 집권여당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것을 철패하고, 국민이 자기지역에서 직접 국회의원을 추천하는 상향식공천제를 전재로 한 200명 정도의 국회의원 양원제와 지역감정 조장 하는 풀뿌리민주주의라는 미명아래 실시하는 기초단체장, 교육감은 민선에서 관선으로 바꿔야하며 광역시. 도지사 및 의원은 기존 민선으로 하고 기초의원제는 폐지하는 지방자치제 구조변경으로 하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이 단체는 '부정한 일을 한 관료와 정치범들이 다시는 발을 못 부치게하는 김영란법 시행과 공기업의 민영화전환을 강력히 추진해야하고 아울러 국회에서 직접 선출한 책임총리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사회정화차원에서 그동안 부정부패를 일삼아온 기업인들 해외도피자금 3,000조 환수작업을 통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강조하고 이어 '이처럼 대전환을 하기위하여 "애국민본연대"가 그 선봉에 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께 개헌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이것을 실현시키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개헌추진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윤희 이사장, 정의화 국회의장, 이재오 국회의원과 법조계, 교육계, 종교계 인사들이 참석, 개헌과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창곤 기자 begabond5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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