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당정청이 한자리에 만나 재난수준인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4월 안에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포항지진 대책·개혁입법' 논의를 위해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역점을 뒀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포항지진 대책도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청은 재난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포항지진 대책·개혁입법' 논의를 위해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민주당수준인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산업 및 고용 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추가 당정협의 등을 거쳐 4월 안에 추경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은 미세먼지와 관련된 추가 예산과 함께,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지속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4일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만려됨에 따라 이와 관련 추가 연장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청했다.

포항 지진 후속대책과 관련 당정청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이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던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됐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감사원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산업부 내에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진행과정과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지난 3월 25일 요청한 바 있다.

당정청은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복구 방안을 4월 중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와 피해지원의 내용을 포함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국회 내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에 포항 지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들이 담길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