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계 원로들의 만남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소득주소성장 등 현 경제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내며 보완을 요구했다.

3일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마련된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경제계 원로들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동안 소득주도정장을 비롯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의 큰 틀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인한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한국경제에 대해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원로들에게 우리 경제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모셨다"며 "격식 없이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경제팀에 큰 참고가 될 거"라고 말했다.

전윤철 前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할 방향이나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하여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하여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주52시간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전했다.

강철규 前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인적자원 양성,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공정경제의 중요성,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운찬 前 국무총리는 "최근 한국이 ‘30-50클럽’에 들어가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 며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국력신장, 문화고양, 국격 제고를 위해 남북한 및 해외교포 등 8천만 국민들의 경제공동체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전 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등 동반성장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30-50클럽 가운데 제국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거둔 이러한 결과는 선배 세대들이 이룬 것이다.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말했다.

김중수 前 한은총재는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국민역량을 집결해아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금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봉흠 前 기획예산처 장관은 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전 장관은 "국채발행 이외에 기금 등 다른 재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승 前 한은총재는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한은총재는 특히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요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있다면 공급 측면에서는 민간투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노동계에 대해 포용의 문호를 열어놓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신 조언들이 도움이 된다"며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라며 이 부분에 있어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