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강행시, 정국 파행 책임은 문재인 정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사진 / 박선진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사진 / 박선진 기자]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4월 임시국회 시작을 앞둔 가운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 문제가 뇌관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7일 오후 4시 현재까지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이날까지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8일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두 후보자를 포함해 총 5명에 대한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무회의와 10일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을 고려하면 8일이 장관 임명 적기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크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정국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은 이들에 대한 임명 재가는 국정포기 선언과 다름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당은 두 장관 임명 강행 시 국정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메시지로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7일 “인사 참사를 바로잡기는커녕 이를 즐기는 듯한 청와대의 비상식적 행태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시, 정국 파행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있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박영선, 김연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와 인사검증 부실 책임자로 거론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을 거듭 요구했다.

같은 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마지막 기회라도 잡아야 한다.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면서 여전히 편향되고 편협한 인사정책을 고수한다면 국정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정 협조가 어려울 수 있다며 경고 카드를 보내고 있어, 4월 임시국회가 시작과 동시에 파행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원내 현안을 둘러싼 간극도 적지 않아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국회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가 ‘뜨거운 감자’다. 이들 노동 관련 법안들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불발됐다.

최저임금제를 놓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하는 개편안 논의를 제안했지만, 야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기업지불능력 포함 여부와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등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4월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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