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다른 인식을 드러내면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강원도 대형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의 국가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은 4월 내 국회 통과를 내걸고 관련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가직 전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관련 부처간 조율 문제 등을 들어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0일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여론조사와 20만명의 청원 숫자를 넘은 국민청원을 거론하며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정부는 이미 소방관 국가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의 조직, 지휘체계, 재원 등의 문제와 관련해 각 시도 및 관계부처간 적극적인 협의를 주도하고, 합의안을 도출해 이미 행안위 법안소위에 제출한 바 있다”면서 “남은 과제는 국회의 결단뿐이다. 4월 국회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관련 법안 처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국당은 소방관 국가직화가 자치권 확대 기조와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당과 결이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방관의 국가직화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세부 각론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나 원내대표는 “좀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하고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주느냐와 맞물린 부분이 있다”며 “결국 경찰직은 자치경찰로 가면서 자치권 확대하는데,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하면 역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전체적으로 지방자치 권한을 어떻게 줄 것이냐는 논의를 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했다.

소방관의 국가직화 주장의 배경인 지역 간 재정 격차 문제에 대해 “지자체의 재정에 따라 처우와 소방장비 구입 등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은 무조건 찬성, 반대 논리로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와 지자체 간 권한 문제와 같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소방직의 경우 국가직화로 바로 (문제를) 푸는 게 맞느냐. 아니면 국가직화가 아닌 다른 재정지원이나 이런 것으로 실질적으로 처우나 소방장비 확충 부분을 동등하게 충분하게 마련하는 게 맞겠느냐가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소방직 국가직화에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자치경찰 하고 같이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은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방관의 국가직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기획재정부의 재정 문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인사권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확실히 책임있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면서 “중앙직이 아니라서 불을 못 끄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돼 있는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면 처우·인력·장비 등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그만큼 국민에 대한 질좋은 소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등 4개 법안 개정이 지난해 국회에서 추진된 바 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결국 무산된 전례가 있다. 지난해 11월 28일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직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상정됐으나 정족수 미달로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논의가 흐지부지되면서 소방관 국가직화 문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한국당은 소방관 국가직화 자체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소방관 국가직화 문제에 대한 행안부, 소방청,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 조율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데 따르는 재정 문제와 인사권 문제 등을 같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각론에서 인식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법안을 둘러싸고 양당이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도 국가직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밝힌 만큼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