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겨냥 한국당 의혹 제기에 정치공세 비판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신경민 의원 페이스북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신경민 의원 페이스북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국회 교욱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경민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반대를 하는 것은 일단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되었던 사안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초당적 협조, 법안통과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10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당은 반대하지 않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은 이야기 안 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재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날 신 의원이 한국당의 의혹 제기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신 의원은 재원과 관련 “증액교부금 방식이라고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다”며 “참여정부 당시 중학교 의무 무상교육 재원조달 방식과 동일하다. 이미 검증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조속히 처리해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한국당은)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사업이 실시되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다”며 “고교 3학년의 경우 입시준비로 가계비 교육 부담이 크고, 타학년에 비해 대상인원이 많아 정책적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교무상교육은 교육의 공공성강화,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 개선, 균등한 기회보장 추진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국가정책”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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