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정부여당이 올해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한 것에 대해 “사실상의 매표행위”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 시기를 1년 앞당기고, 순서도 고3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누가 봐도 소위 뻔히 보이는 총선용 선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선거법 개정해서 고3에게 투표권 주고, 무상교육으로 표 사겠다는 사실상의 매표 행위”라며 “얼마나 선거가 급했으면 재원 확보 방안도 제대로 안 세우고 시도교육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대체 이 정권의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는 것인가”라며 “이런 꼼수 선심 정책으로 표 얻을 궁리를 제발 하지 말라”며 “민생 살리기, 교육 바로 세우기에 정권의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덧붙여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고1부터 어려운 학생들부터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해야 지속 가능성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우리 당 교육위 소속 위원 중심으로 해서 무상교육 정책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9일 협의에서 내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총 소요액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약 50%씩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