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와 너무 동떨어져…인사 청문회참담함 그 자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도읍(사진, 웅) 의원과 바른미래당 오신환(사진, 좌)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코드 전형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도읍(사진, 웅) 의원과 바른미래당 오신환(사진, 좌)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코드 전형을 설명하고 있다.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다”며 “각종 의혹들에 대해 후보자는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고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청와대의 연이은 인사참사에 분노를 넘어 울분을 터뜨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이 후보자는 자신은 주식투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배우자가 했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자기 명의의 거래조차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지방대 출신, 또 40대 여성이라는 것 이외에 자신이 헌재 재판관이 돼야 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분명한 코드 인사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고, 이 후보자의 여동생 역시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활동한 것을 문제 삼아 친 정부 인사라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양당 간사는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미공개정보 활용 주식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위원회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기자회견 후 양당 간사는 “단순히 구성원들의 다양화를 위한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중 대부분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부부는 주식이 해당하는 재산이 35억4800만원 상당으로 전체 재산의 83%에 달한다. 전날(10일)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67개 종목에 376회에 걸쳐 37만3043주를 거래했다”며 “현직 법관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많은 주식거래를 한다는 것은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이라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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