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신뢰는 굳건 비핵화 기싸움은 ‘팽팽’
트럼프-김정은, 신뢰는 굳건 비핵화 기싸움은 ‘팽팽’
  • 박선진 기자
  • 승인 2019.04.14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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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트럼프, 우리 관계는 매우 좋아
비핵화 해법 카드 ‘스몰딜’ ‘빅딜’ 대치 지속
중재안 北美 일단 거부…정부, 대북특사 검토
2월 27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 회담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모습. ⓒ노동신문
2월 27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 회담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모습. ⓒ노동신문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서로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며 서로의 신뢰에 대한 믿음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본 궤도에 오를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양 정상이 하노이 회담에서 내놓았던 각자의 비핵화 해법 카드를 고수 중이라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는데 극히 불투명해 보인다.

양 정상은 일단 3차 정상회담 개최에 긍정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2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북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우린 서로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3차 회담 또한 좋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 정상이 3차 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면서 앞으로 실무진들의 물밑 접촉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양 정상의 신뢰가 재확인됐다는 점도 향후 정상회담에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나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 사이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린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생각나면 아무 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개인적 관계가 매우 좋다는 북한 김정은의 말에 동의한다. 어쩌면 훌륭하다(excellent)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답했다.

양 정상간 신뢰와 3차 북미회담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재가동 될 것이란 희망적 관측이 나온다. 비핵화 협상은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제시했던 양측의 비핵화 해법을 고수 중이라 진전이 이뤄지는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현재의 계산 방식을 중단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계산을 하러 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양 정상간 신뢰와 3차 회담에 긍정적이지만 회담이 개최되려면 미국이 고수 중인 ‘빅딜’방식을 버리고 단계적 해법을 제시하라고 양보하라는 압박인 셈이다.

북한은 비핵화 해법으로 전통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제재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즉, ‘스몰딜’을 원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일괄타결 ‘빅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간극이 워낙 커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이 공통된 지적이다.

현재 북미는 서로 각자의 해법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풀어가려는 의지가 강하다. 누군가가 먼저 양보하길 원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양보할 경우 앞으로 계속 협상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양보할 생각은 없다는 게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방식을 버리지는 않아 보인다. 다만 여지는 남겨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다양한 스몰딜이 일어날 수 있고 단계적으로 조각을 내서 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빅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한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보낼 메시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대북특사로 누가 언제 파견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 북측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세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북특사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일각에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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