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자유한국당은 16일 경사노위가 어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관련해서 중재안을 낸 것과 관련 "사실상 노동계 이익만을 대변하고, 기업의 방어권은 외면한 중재안이다.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교조 합법화, 해고자 노조가입, 5급 이상 공무원 노조 허용 등을 비롯해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가 포함됐는데 정작 경영계 핵심 요구사항인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형사처벌 폐지는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친노동계 편향인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감 있는 중재안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경사노위 이번 중재안에 대한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노동계 목소리만 대변하는 경사노위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 대화기구로써의 경사노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역시 경사노위 중재안이 노사 양측 반발만 사고 있다고 정부가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경사노위 사례뿐만 아니라 이 정권은 갈등을 관리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정치의 기본’은 완전히 잊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무조건 숫자가 많은 쪽을 중심으로 갈라치기하는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경사노위가 중재안을 냈지만, 이것 역시 노사 양측으로부터 모두 반발만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지금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GM과 관련해서 갈등을 막고 관리를 해줘야 될 중앙노동위가 아니겠는가"라며 "그런데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바로 이어서 GM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에 돌입하겠다고 한다. 이 정부의 정상적인 정치, 갈등 조정, 사회 통합,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