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보석 결정에 “현명한 판단” vs “사법정의 파괴”
김경수 보석 결정에 “현명한 판단” vs “사법정의 파괴”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04.17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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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정한 재판 포기” 맹비난… 드루킹 재특검 필요성 제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석방돼 구치소를 나와 소감을 밝히고 있다. ⓒYTN캡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석방돼 구치소를 나와 소감을 밝히고 있다. ⓒYTN캡쳐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모 혐의를 받고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의 보석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경수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라며 보석 결정을 맹비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 임이 명확해 졌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행사 가능성이 지대해졌다. 사실상 공정한 재판의 포기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드루킹 재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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