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 이미선 임명은 독재의 마지막 퍼즐 완성”
나경원 “文, 이미선 임명은 독재의 마지막 퍼즐 완성”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04.19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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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손에 쥐고 법질서 무력화 우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이미선 임명이야말로 좌파 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 완성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이 이미선 임명에 매달리는 데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선, 문형배 두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문재인 정권 성향 사람으로 채워진다”며 “이제 이 정권은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법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드는 법을 스스로 적폐로 규정해 헌재로 넘겨서 무더기 위헌 결정을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헌재를 손에 쥔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법질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현재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까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이날 중으로 전자결재 방식으로 임명 재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내부 정보 활용 불법 주식투자 의혹을 거론하면서 “최소한의 염치와 눈치가 있는 정부라면 국민적 지탄과 의회가 파행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라도 이렇게까지 하긴 힘들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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