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가치‧소수자‧약자 권리보호가 국민적 염원”

신임 이미선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신임 이미선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하면서 취임한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사과의 뜻을 거듭 밝혔다.

이 재판관은 오후 헌재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20여 년 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공직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했으나 이번 임명 과정을 통해 공직자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거나 부도덕하지 않은 것을 넘어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깨달았다”며 “국민 여러분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며 마음 깊이 새겨 공직자로서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성을 다해 듣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서는 헌법재판소가 되도록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함으로써 국민과 헌법재판소 가족에 진 빚을 갚겠다”고 했다.

이 재판관의 임명에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론조사가 찬반이 팽팽하게 나온 게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이날 이 재판관이 국민에게 진 빚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재판관은 “그 동안의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민으로부터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헌법재판소가 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질책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헌법재판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취임사에서 포부도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것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익이 헌법재판에 반영되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충실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에 따른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권이 다수의 그늘에 가려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은 “정치적, 이념적 갈등이 첨예한 분야에서 중립성과 균형감을 잃지 않고 헌법에 따라 재판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다양한 가치관과 주장을 균형 있게 반영해 민주주의의 이념과 진정한 사회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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