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13.6만호(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0만호(부지확보) 등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와 주거급여110만 가구,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월세자금 지원을 받는 26만가구 등 총 153만6000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7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시장안정세를 보다 확고히 정착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 시장 조성과 공정한 임대차 시장 및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준공과 입주를 합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 부지확보를 통한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등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소득기준을 작년 기준 43%에서 44%로 상향해 지난해보다 17%증가한 110만 가구를 지원한다. 급여지급 상한도 현행대비 5.0～9.4% 인상해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6만명에게 저리의 구입․전월세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재정 1조8000억원 및 주택도시기금 25조6000억원 등 총 27조4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는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심의 주거수요를 감안해 매입임대를 확대하고, 전세·건설임대도 적정 공급을 지속한다. 특히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신혼부부, 청년, 고령층을 대상으로 가구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3만가구를 지원했던 신혼부부용 공공임대는 올해 4만3000가구로 늘린다. 공공지원주택 3천호 우선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1만호도 공급한다.

맞춤형 청년주택 5.3만실(4.1만호) 공급 및 창업공간 지원을 위한 희망상가 80호를 지원한다.

고령층을 위해선 문턱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 5000가구(건설형)과 매입․전세임대 4000가구를 공급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적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 우선 공급한다.

공공임대 입주기간 단축 및 임대료부담 완화, 생활 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 3000가구를 공급하고, 영구임대단지에 15개소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기금 대출 시 보유자산(부동산․예금․주식 등)에 대한 심사기준과 대출 간소화 시스템(인터넷․모바일 비대면 대출서비스 출시) 도입을 추진한다.